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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소득세제와 의료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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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의료수요와 공제제도
1. 의료수요 분석
2. 진료비 증가추이
3. 건강보험 재정추이 및 전망
4. 진료비의 분해
5.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6.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Ⅲ 외국의 의료비 공제제도와 지출 효율화 정책
1. 의료비 공제제도
2. 의료비 지출 효율화 정책

Ⅳ 의료수요의 탄력성 추정
1. 선행연구
2. 자료
3. 모형 및 실증분석
4. 소결

Ⅴ 의료비 지출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1. 의료저축계좌제도로의 전환
2.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
3.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1 : 의료비 공제제도 개편의 효과
부록2 : 의료지출 순위별 요인분석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후, 라이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취득과 함께 2011년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었다. 주된 연구분야는 조세정책 전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정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여 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KDI 국제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하였다. 한국감정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미국 라이스대학교 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경력과 함께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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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02쪽 | 148*210*20mm
ISBN13
97889819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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