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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 정책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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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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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 004
제1부 정치와 세금 제1장 세금 포퓰리즘, 눈 뜨고 당하는 국민들 피해 서민 감세 정책, 과연 줄여줬을까? 013 영세사업자 세 부담 줄이기에 실패한 대표적 조세 정책 019 조세 감면이 가져올 공정성, 형평성 위배 020 부자증세1: 부유세와 상속·증여세 과연 옳은가? 024 부자증세2: 법인세, 심각하게 장단점 살펴야 033 토지초과이득세, 종합부동산세 집값 잡을 수 있나 037 선심 쓰는 ‘세무조사 면제’ 043 제2장 세금, 왜 불만인가? 남보다 많이 내고, 낸 것보다 덜 받는다 051 증세로 복지재원 조달? 세대별로 생각 달라 058 잦은 세법개정이 조세 불만 불러와 064 세금 불만 해소한 성공적인 조세개혁 사례 068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 방향 074 제2부 세금 역사 이야기 제3장 동서고금의 세금 이야기 사람과 권력에 휘둘려 온 세금 정책 089 세금 정책,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096 역사 속 진기한 세금 이야기 105 세금의 다양한 형태와 유래 109 4차 산업혁명과 조세 117 제4장 세금의 한국사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121 국가 수조권을 바탕으로 한 조선의 과전법 124 세 번의 전쟁 후 경제를 살린 대동법의 시행 127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법인세, 소득세 131 제3부 세금 포퓰리즘 대책 제5장 세금, 알아두면 쓸모 많은 신기한 세금 잡학 벌 때 내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137 쓸 때 내는 세금: 소비세 142 재산 늘면 내는 세금: 재산세 14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 국세(國稅), 지방세(地方稅) 148 쓸 곳을 정한 세금: 목적세(보통세) 150 세금 위에 또 세금: 부가세(Surtax) 152 우리 생활 속의 세금 153 제6장 포퓰리즘 막는 11가지 세금개혁 제안 1. 세금 가짓수 확 줄이자 157 2. 세금 제도, 신중하게 바꾸자 161 3. 모든 세금 정보, 국민에게 공개하자 164 4. ‘탈세 제로’를 향한 투명한 세금 만들자 168 5. 소득세, 근본적으로 개혁하자 172 6. 물가에 연동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 183 7. 근로장려세제 확대하자 186 8. 저소득층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 190 9. 자본소득, 제대로 세금 내게 하자 193 10. 누더기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자 197 11. 환경보호에 도움되는 세금 만들자 199 맺는 말 · 202 |
저자 소개 4
安鍾範
현 정책평가연구원장. 1959년 대구 출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수 시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 만들어 공공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
현 정책평가연구원장. 1959년 대구 출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수 시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 만들어 공공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그는 새누리당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정강정책과 경제민주화 및 맞춤형 복지 도입을 주도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선 ‘공약가계부’를 공약화하기도 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와 사회의 기반이 된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정책·메시지를 총괄하였고, 대선 후에는 공약실천을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2014년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특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규제프리존특별법 입안과 기업 활력법 추진 등 경제 정책 및 공공개혁, 연금개혁, 맞춤형 복지, 원격의료 등 여러 정책에 기여했다. 현재는 ‘정책은 평가가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재정포퓰리즘과 재정개혁』(공저), 『자본주의 대토론』(공저),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공저), 『Income Inequality in Korea』(공저), 『안종범 수첩』, 『수첩 속의 정책』,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공저), 『정책평가개혁론: 바른 정책은 바른 평가에서』, 『G3 대한민국: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
교수 시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 만들어 공공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그는 새누리당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정강정책과 경제민주화 및 맞춤형 복지 도입을 주도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선 ‘공약가계부’를 공약화하기도 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와 사회의 기반이 된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정책·메시지를 총괄하였고, 대선 후에는 공약실천을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2014년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특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규제프리존특별법 입안과 기업 활력법 추진 등 경제 정책 및 공공개혁, 연금개혁, 맞춤형 복지, 원격의료 등 여러 정책에 기여했다. 현재는 ‘정책은 평가가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재정포퓰리즘과 재정개혁』(공저), 『자본주의 대토론』(공저),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공저), 『Income Inequality in Korea』(공저), 『안종범 수첩』, 『수첩 속의 정책』,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공저), 『정책평가개혁론: 바른 정책은 바른 평가에서』, 『G3 대한민국: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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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서울연구원장,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통계청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한국은행 재직 중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재정·조세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사)K-정책플랫폼을 설립해 세계를 통해 미래를 여는 정책 연구와 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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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보험연구소(보험개발원), 안동대학교를 거쳐 현재 충북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조세, 재정 등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조세, 재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후, 라이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취득과 함께 2011년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었다. 주된 연구분야는 조세정책 전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정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여 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KDI 국제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하였다. 한국감정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미국 라이스대학교 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경력과 함께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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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1월 13일
- 쪽수, 무게, 크기
- 208쪽 | 376g | 152*224*12mm
- ISBN13
- 9791160545982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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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포퓰리즘 정책에 현혹되지 않게 하려면 포퓰리즘 정책을 감별하는 방법과 함께,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바른 정책을 옹호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금과 관련한 국민인식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을 들 수 있다. 지금보다 복지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 납세자를 위한 조세 정책에는 책임성도 중요하다. 누가 이런 정책을 내놓았고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 세금 많이 낸다는 불만을 줄여주기 위해 세 부담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금의 종류를 줄이는 것이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세제개편이 아니라 조세 제도와 조세 행정 전체를 놓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려 보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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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의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세금 가짓수 확 줄이자▲세금 제도, 신중하게 바꾸자▲모든 세금 정보, 국민에게 공개하자▲‘탈세 제로’를 향한 투명한 세금 만들자▲소득세,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물가에 연동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근로장려세제 확대하자▲저소득층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자본소득, 제대로 세금 내게 하자▲누더기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자▲환경보호에 도움되는 세금 만들자 |
1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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