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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0 조충환 양건 테마 형사소송법 객관식 문제집
2권 세트
조충환 ,양 건 공저
박문각 2010.07.30.
베스트
공무원 top100 8주
가격
45,000
5 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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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상권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 제2절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 제1절 법원
- 제2절 검사
- 제3절 피고인
-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제2절 소송조건
- 제3절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 제3절 수사의 개시
-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제1절 서설
- 제2절 인신구속제도
- 제3절 압수·수색·검증
- 제4절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 제1절 공소와 공소권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제5절 공소시효
- 제6절 재정신청

◎ 하권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
- 제3절 공판준비절차
- 제4절 공판정
-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제6절 증거조사
- 제7절 피고인신문
- 제8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제9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거
- 제1절 증거법 위반
- 제2절 증거능력
- 제3절 증명력

제3장 재판
- 제1절 재판의 의의·종류·성립과 방식
- 제2절 종국재판
-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 제1절 상소의 의의
- 제2절 상소권·상소포기와 취하·상소권회복·상소이익·상소제기방식
- 제3절 일부상소·불이익변경금지원칙·파기판결의 구속력
- 제4절 항소
- 제5절 상고
- 제6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 제1절 재심
-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 제1절 약식절차
- 제2절 즉결심판절차
- 제3절 배상명령절차
-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1절 재판의 집행
- 제2절 형사보상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7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36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4145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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