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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9급 신월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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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0제3절 행정의 분류
제1장 실전예상 문제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과 법치주의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2장 실전예상 문제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3장 실전예상 문제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행위
제4장 실전예상 문제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1장 실전·예상 문제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결효
제2장 실전·예상 문제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 행정사법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 비공식행정작용
제3장 실전·예상 문제

제4장 행정계획
01 행정계획의 의의
02 행정계획의 기능과 문제점
0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04 행정계획의 종류
05 행정계획수립의 근거와 절차
06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계획재량에 대한 통제)
07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08 행정계획의 폐지·변경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제4장 실전·예상 문제

제5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
제5장 실전·예상 문제

색 인(INDEX)

참고문헌(參考文獻)

2권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설
1.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결한 제도
2.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3.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수단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2장 실전·예상 문제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3장 실전·예상 문제

제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실전·예상 문제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청 원
제3절 옴부즈만제도
제2장 실전·예상 문제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실전·예상 문제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장 실전·예상 문제

제5장 위헌법령심사와 헌법소원심판
제1절 위헌법령심사
제2절 헌법소원심판
제5장 실전·예상 문제

색 인(INDEX)

참고문헌(參考文獻)

저자 소개 1

홍성운 교수의 고향 마을 이름이기도 한 新月은, 전 달에 비하여 더욱 새로워진 이번 달, 이번 달에 비하여 한층 발전하는 다음 달이 되도록 노력하는 수험생들의 모습과 소망을 담은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합격을 위한 신념과 의지를 북돋아 주는 길잡이인 신월행정법은 공무원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행정법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수험서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수험가의 행정법을 대표하는 홍성운 교수는 앞으로도 수험생과 함께 하며 합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128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419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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