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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 제1절 행정의 의의 - 제2절 통치행위 -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제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 -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제2절 공법과 사법 -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 제7절 행정법관계의 흠결과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1절 의의 및 종류 -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제1절 개 설 - 제2절 법규명령 -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제1절 행정상의 확약 - 제2절 행정계획 - 제3절 공법상의 계약 - 제4절 행정사법 -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제6절 행정지도 -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 - 제1절 행정절차 - 제2절 민원사무처리 -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 제4절 행정정보공개 - 제5절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 제2절 대집행 -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제4절 직접강제 - 제5절 강제징수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1절 개 설 - 제2절 금전적인 제재 - 제3절 공급거부 - 제4절 행정상의 공표와 권리구제 -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제6절 출국금지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손해전보 - 제1절 개 설 -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밖의 제도 제3장 행정쟁송 - 제1절 개 설 - 제2절 행정심판제도 - 제3절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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