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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하는 경제 원리
대학 입학은 왜 쉬워졌을까? 저자가 살고 있는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도 예전에 비하면 대학의 수가 많아지고 입시 방법도 다양해졌으며,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수험생 쟁탈전이 심각해졌다. 까다로운 선택만 하지 않는다면 웬만한 점수로도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시장 메커니즘의 원리 저자는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 가격을 이루려는 시장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다. 수험생의 수와 대학들이 받아들이려는 입학 정원 사이의 균형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대학 입시’를 입학 허가증이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가정하면 저자의 요지는 간단히 전달된다. 대학(공급자)의 수는 늘어났지만 수험생(수요자)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80점을 넘겨야 갈 수 있던 대학을 이제 60점만 넘으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경영을 해야 하는 대학도 ‘입학 허가증’을 파는 하나의 기업에 속하므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입학 허가증의 가격이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대학 입시 현황을 시장 경제에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초반부에서부터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구조 조정을 당한 아버지는 누가 구할까? 이 책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심각한 화두로 떠오른 구조 조정 현상을 통해 경제 난관에서 다가오는 문제점과 그 해결점,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장기적인 불경기로 수익이 줄어든 회사는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직원들의 월급을 삭감하는 것이 기업들의 일반적인 대응책이다. 더 심한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었음직한 40~50대의 아버지들이 가장 먼저 해고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처럼 아버지가 구조 조정을 당한 이유는 일단 회사의 판매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의 회사들이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을 보면 경제 상황 전제가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득이 줄어든 가정에서는 너도나도 물품 구매를 줄인다. 이로 인해 수익이 더 줄어든 회사들은 다시 한 번 구조 조정을 행한다. 이럴 경우 아무리 기다려도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실업자만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 이때 누가 해결사로 나설까? 저자는 바로 이때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공공 투자 건설 확대나 세금 인하 정책을 통해 실업자 고용을 늘리거나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이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있어 경제학자들 사이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찬반 양론을 소개하고 있다. 경쟁은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두가 ‘경쟁력 강화’를 외친다. 반면 경쟁이란 것을 ‘약육강식’의 일면으로 받아들이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자는 이렇게 양분된 ‘경쟁’이라는 관점을 경제학에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어느 동네에 빵집이 여러 곳 있다. 빵집들은 손님을 더 많이 끌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빵을 더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한다. 이것은 소비자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이윤을 남겨야 하는 빵집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다. 독점과 카르텔 이때 저자는 빵집 주인이 이윤을 더 쉽게 얻으려고 취하는 방법으로 독점과 카르텔을 예로 든다. 먼저 그 동네에서 다른 빵집이 장사를 할 수 없게 빵의 판매를 독점하는 방법을 쓰면 혼자서 빵값을 마음껏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동네의 모든 빵집들을 모아 협정을 맺고 빵값을 일제히 높이는 카르텔이란 방법도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소비자에게는 불리하다. 결국 비싸고 맛도 없는 빵을 먹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펼쳐진다. 여기서 등장하는 정부의 역할은 정부는 독점이나 카르텔을 막고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경쟁은 그만두고 모두 사이좋게 협조하는 게 어때요?”라고 한다면 빵집들은 대환영을 하며 모두 협조해서 빵값을 올려버릴 우려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한편,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서는 손님들의 입맛을 맞추지 못한 빵집은 문을 닫아야 한다. 저자는 여기에서 경쟁을 둘러싼 또 다른 딜레마를 소개하고 있다. 경쟁에서 진 패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 당연하다 쳐도, “그럼 왜 당신은 그 집 빵을 사지 않았어요?”라는 말에는 경쟁에 비판적인 사람조차도 당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패자가 된 그 빵집의 빵이 맛없거나 비쌌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처럼 경쟁의 양면을 살핀 후 시장 경제 및 사회주의 경제의 장단점으로 설명을 끌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