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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보험법 판례 연구집
장덕조
법영사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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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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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Ⅰ. 보험법의 체계
1. 보험의 정의
2. 보험계약의 우연성
3. 보험계약법의 상대적 강행법성
4. 보험계약법과 약관규제법의 저촉문제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Ⅱ.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자의 설명의무
2. 보험설계사(구 보험모집인)
3. 고지의무
4. 다수의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통지의무
5. 승낙전사고담보제도와 소급보험

Ⅲ. 보험계약의 효력
1. 보험계약자의 의무
2. 보험자의 의무와 보험자대위권

Ⅳ. 보험급부
1. 중복보험
2. 보험목적의 양도
3. 손해방지의무
4. 보험자대위

Ⅴ. 해상보험
1. 어선공제와 선원공제의 성격
2. 영국법준거조항의 적용범위
3. 해상보험약관의 구속력
4.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5. 해상보험계약의 효력
6. 보험급부

Ⅵ. 책임보험
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2.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중복보험계약성

Ⅶ. 자동차보험
1. 운행의 개념
2.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과 보험약관해석의 원칙

Ⅷ. 보증보험
1. 법적 성질
2. 신원보증보험

Ⅸ. 인보험
1. 상해보험상 청구권대위
2.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3. 면책사유
4. 약관대출의 법적성격

Ⅹ. 보험회사의 보험모집관련 손해배상책임
1. 기본관례
2.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3. 평가와 전망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국가석학)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선정 및 출제위원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자문위원 등 역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구 ‘국가석학’) 선정 한국보험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 수상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상 ?상법강의」, 「보험법」, 「회사법」 등 저서와 다수의 논문 상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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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77쪽 | 148*210*20mm
ISBN13
978897032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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