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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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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보험제도
제1절 보험의 정의 제2절 보험의 기능과 폐단 제3절 보험의 분류 제4절 보험감독 제2장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제2절 보 험 법 제3절 보험계약법의 법원 제3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3절 고지의무 제4절 보험자의 의무 제5절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제6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4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손해보험계약 제2절 피보험이익 제3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5절 보험자대위 제6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제5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운송보험 제3절 해상보험 제4절 책임보험 제5절 자동차보험 제6절 보증보험 제6장 인 보 험 제1절 통 칙 제2절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국가석학)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선정 및 출제위원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자문위원 등 역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구 ‘국가석학’) 선정
한국보험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 수상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상 ?상법강의」, 「보험법」, 「회사법」 등 저서와 다수의 논문
상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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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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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5년 새해가 밝으면서 제7판 보험법을 출간한다. 제7판 개정 작업을 시작할 때는 보험법 전문서로서 대대적으로 변모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시작하였으나 용두사미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앞으로는 보험법 교재를 넘어 전문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자 한다. 제7판은 그간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였고, 제6판 출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반영하였다. 최근 생명보험 관련한 쟁점들이 다수 부각되고 있다. 연금보험 사건이 현재 소송 중이며, 상속 관련의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하여는 민법 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법 학자들의 관점과 일부 다른 견해들도 발견된다. 제7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생명보험의 중요한 기능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반영하였다. 이 책이 앞으로 보다 전문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풍부하고 다양하며 깊이 있는 이론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 책의 출간과 개정에 애써주시는 법문사 사장님, 김제원 이사님, 김용석 차장님, 권혁기 차장님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처 은영, 아들 성욱, 그리고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실 어머님께 한없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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