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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들어가며 5,000만 원 투자로 3억 원을 벌다 좋아 보이지만 절대 낙찰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 PART 01 부동산 공법이란 무엇인가? 01 왜 경매를 하는가? … 21 02 부동산 공법이란 무엇인가? … 27 03 공법 경매란 무엇인가? … 29 04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하라 … 34 PART 02 내 땅이어도 내 맘대로 못한다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05 용도지역이란? … 43 06 개발하자-도시지역 … 47 07 허용하는 만큼만 지어라-건폐율, 용적률 … 56 08 보전하자-보전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61 09 애매하다-관리지역 … 63 10 햇빛 받자-일조권 … 66 11 용도지구란? … 69 12 각종 지구마다 어떤 규제가 있을까? … 72 13 용도구역이란? … 94 PART 03 건축법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14 건축법의 용어정의부터 섭렵하라 … 103 15 건물 입점 시 건축물의 용도를 주의하라 … 106 16 사전결정통지를 조심하라 … 109 17 재량처분을 유의할 것 … 111 18 건축허가제한지역의 득실을 따져라 … 112 19 가설건축물을 구분하라 … 114 20 건축선을 염두하라 … 116 21 대지의 분할제한은 지분 경매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 118 22 대지 안의 공지 규정으로 개발이 좌절되기도 한다… 120 23 가로구역 높이 제한은 용적률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 122 PART 04 건축법을 적극 활용하는 경매 투자 방법 24 너무도 중요한 건축허가권의 승계 … 127 25 건축허가 후 착공 신고 전인 경우 … 129 26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가 된 경우 … 133 27 사용승인받은 건물의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 … 139 28 제시외건물인 경우 … 140 PART 05 법정지상권과 경매 투자 29 법정지상권 성립요건(민법) … 145 30 건축주명의변경의 함정 … 148 31 토지임차권과 법정지상권의 함정 … 151 32 가설건축물의 법정지상권 … 156 PART 06 일정 규모 이상은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33 주택법의 존재 이유 … 161 34 주택단지 경매 물건을 조심하라! … 162 35 득과 실의 갈림길-매도청구 … 164 36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예정지구 … 167 37 득이 될 수 있는 환매권 … 170 PART 07 노후 도시를 정비하라, 도시정비사업 38 정비사업이란? … 173 39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급 대상 적격자인지를 먼저 고려하라 … 175 40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재개발사업 … 182 41 사익적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 … 184 42 사업속도가 신속한 도시환경정비사업 … 186 43 악성환권을 조심하라 … 189 44 투자가 유망한 주거환경관리사업 … 191 45 미니 재건축이라 볼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 193 46 정비사업과 비슷한 재정비촉진지구 … 195 PART 08 재개발·재건축 경매 함정 탈출하기 47 입찰 전 이것을 꼭 확인하라 … 199 48 조합원의 지위를 확인하라 … 205 49 청산날짜를 확인하라 … 210 50 구상금액이 있는지를 파악하라 … 212 PART 09 수용예정지 찾는 법 51 나도 보상 한번 받아보자 … 217 52 수용예정지임을 눈치채자 ① … 219 53 수용예정지임을 눈치채자 ② … 221 54 수용예정지임을 눈치채자 ③ … 226 55 수용예정지임을 눈치채자 ④ … 229 56 보상가 산정원칙 … 232 57 조기수용권을 발동해 보상금을 책정한다 … 235 58 실시계획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 237 59 보상이 얼마 나올까? … 240 60 도시계획시설 투자 기법 … 243 61 단계별 집행 계획을 파악하라 … 245 62 가설건축물에 속지 마라 … 247 63 제대로 보상받는 법 … 249 64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자 … 253 PART 10 미불용지 투자법 65 돈 되는 미불용지를 찾아라 … 257 66 가짜 미불용지를 조심하라 ① … 260 67 가짜 미불용지를 조심하라 ② … 263 68 영구적 미불용지를 조심하라 … 266 PART 11 도로 없으면 헛것이다, 도로법 69 법마다 다른 도로의 정의 … 271 70 도로의 범주 … 273 71 도로 특례를 알아두자 … 276 72 지적도에 표기되지 않는 현황 도로 … 278 73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80 74 도로의 구분 … 282 75 사도개설의 준칙, 사도법 … 286 76 도로부지 투자 특급노하우 … 289 77 하천부지 투자 특급노하우 … 293 PART 12 농지 투자는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으로 78 농지란 무엇인가? … 299 79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301 80 자경의 원칙 … 305 81 처분명령을 조심할 것 … 307 82 농지의 구분 … 311 83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과 그 원칙 … 313 84 그 공장이 아니야 … 315 85 농업인주택이란? … 318 86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다, 농지의 전용 … 320 87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 323 88 기존 농지전용 여부를 꼭 살펴라 … 325 89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326 90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인지 살펴라 … 328 91 종전 신고인의 지위 승계 여부 … 330 PART 13 임야 투자는 산지관리법으로 92 산지란 무엇인가? … 335 93 임업용산지란? … 337 94 임업용산지의 행위제한 … 339 95 공익용산지란? … 342 96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 … 344 97 준보전산지와 그 행위제한 … 346 98 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쓰다, 산지전용 … 348 99 산지전용허가기준은? … 350 100 산지전용신고로 가능한 경우 … 353 10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란? … 355 102 가장 무서운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행위제한 … 357 103 임야 경매 입찰 시 신중하라 … 359 104 투자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벌기령 … 361 PART 14 경매의 꽃, 공장 경매 105 개발 중인 공장의 경매 투자 비법 … 367 106 공장 경매 체크 포인트 7 … 370 107 개발 완료된 공장의 경매 투자 비법 … 377 108 화재보험을 알아보자 … 379 109 용도지역에 따라 신규업종코드가 달라진다 … 381 110 전용기간을 따져라 … 382 111 폐기물 우습게 보다 큰돈 날린다 … 384 112 공장저당법의 거품을 조심하라 … 387 113 공장 크기와 도로 크기의 함수 … 389 114 공장 높이도 봐야 한다 … 391 115 공장 명도의 심각성을 생각하라 ① … 393 116 공장 명도의 심각성을 생각하라 ② … 395 117 공장 명도의 심각성을 생각하라 ③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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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하는 이유는 일반 매매보다 싸게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일 것이다. 하지만 경매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종국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10년 안에 10억 원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그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경매, 시행사업, 임대사업 등 다양한 수단 중의 일부분이 경매라는 것이다. 얼마의 금액을 써서 낙찰받을지가 아닌, 얼마의 수익을 얻고 나올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감정가 10억 원인데 5억 원이니 싸다고 낙찰받을 것이 아닌,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출구전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p.21
부동산에서 투자의 80점, 90점은 없다. 단지 0점과 100점만이 존재할 뿐이다. 하나의 부동산에도 수십여 가지의 공법들이 입체적으로 서로 엮여 있어 정확하게 도해하지 않고 자칫 오판을 하면 재산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환가를 못하는 맹지가 되어 대대손손 물려주는 부동산일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로선 0점인 것이다. 부동산 공법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메커니즘을 낱낱이 도해하고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법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만 한다. --- p.24 미래의 개발을 위해 현재 보전하는 자연녹지는 미래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 생산성을 위해 개발을 유보한 생산녹지, 개발을 유보했다는 뜻은 언젠가는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이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투자의 블루오션이다. 단 마구잡이 투자는 위험하다. 잘 고르면 미래의 도시용지가 되거나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완화되며 시가지로 변모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이걸 제대로 골라내는 안목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 p.54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종전 소유자가 해당 부지 안에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둔 상태라면 건축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낙찰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전 소유자의 건축허가권이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승계가 불가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낙찰자의 명의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나대지 입찰 시 반드시 건축허가 민원과 등에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p.127 투자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다. 수용에 관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중복 언급한 까닭도 투자함에 결코 손해 보지 말라는 것이다. 현 시세가 아닌 과거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점(손해),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평가한다는 점(이익)은 꼭 기억하자. --- p.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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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부동산 공법들을 풀어나가는 특별한 노하우
부동산 공법은 ‘선 계획, 후 개발’이 원칙이다. 모든 개발지는 개발 이전에 법규 절차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되며 제도적 절차에 따라 개발된다. 그러므로 개발계획에 대한 분석력만 있다면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당장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등이 투자의 방식으로 선호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여러분이 매입한 부동산이 추후 가격 상승의 입지를 갖춘 것인가, 반문해봐야 한다. 공법을 제대로 알면 소액의 투자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낙찰 사례에 어떤 공법적 해석이 가미되었는지 이 책을 통해 공법지식을 취득한다면 누구나 부자의 지름길에 바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공법은 어렵게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경매 투자에 성공한다. 그 성공의 지름길, 『왕교수가 알려주는 부동산 공법 경매로 100억 부자 되는 비법』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