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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 2
성과 인권 양장
김종세 저
피앤씨미디어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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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1 형법 제241조 간통죄(1990.9.10. 89헌마82)

01-2 형법 제241조 간통죄(1993.3.11. 90헌가70)

01-3 형법 제241조 간통죄(2001.10.25. 2000헌바60)

01-4 형법 제241조 간통죄(2008.10.30.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01-5 형법 제241조 간통죄(2015.2.26.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 2011헌가31, 2014헌가4 (병합))

02 민법 제847조 제1항 친생부인의 소(1997.3.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03 민법 제809조 제1항 동성동본 혼인(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04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별표3] 중 2의 나의 (2)의 (다)목 목욕장업 이성 입욕보조자(1998.2.27. 97헌마64)

0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제대군인가산점제도(1999.12.23. 98헌마363)

06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부계혈통주의 국적취득(2000.8.31. 97헌가12)

0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2001.11.29. 2001헌가16)

0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2010.7.29. 2009헌바350 전원재판부)

08-1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2002.6.27. 2001헌바70)

08-2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2011.3.31. 2008헌가21)

08-3 군형법 제92조의5 그 밖의 추행(2016.7.28. 2012헌바258)

09-1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2002.10.31.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09-2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2009.11.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1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2003.6.26. 2002헌가14)

11 정부조직법 제26조 여성가족부(2004.9.23. 2003헌마16)

12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호주제(2005.2.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13 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성매매목적 건물제공(2006.6.29. 2005헌마1167)

14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태아 성 감별(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15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육아휴직(2008.10.30. 2005헌마1156)

16-1 병역법 제3조 제1항 남자의 병역의무(2010.11.25. 2006헌마328)

16-2 병역법 제3조 제1항 남자의 병역의무(2011.6.30. 2010헌마460)

17 형법 제270조 제1항 낙태죄(2012.8.23. 2010헌바402)

18 민법 제844조 제2항 친생자 추정(2015.4.30. 2013헌마623)

19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모계출생자 국적취득 특례(2015.11.26. 2014헌바211)

2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성범죄자 약물치료 명령(2015.12.23. 2013헌가9)

저자 소개

저자 : 김종세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ㆍ법학박사
독일 콘스탄츠대학교 유학(DAAD지원 장학생)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국회사무처 시험 출제위원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사법시험 출제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사회학과장
계명대학교 기획부처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미국 앨라바마주 오번대학교 초청교수
현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6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824쪽 | 176*248mm
ISBN13
97911573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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