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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3
1 개 요 14 2 저작물 17 3 저작권 29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3 6 공정이용 63 7 맺음말 67 Part 02 가품 캐릭터와 손해배상 69 Part 03 캐릭터란 무엇인가? 75 Part 04 캐릭터는 독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89 1 개 요 90 2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견해 92 3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견해 93 4 법원의 태도 95 5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에 캐릭터 저작물을 신설할 필요성 102 Part 05 캐릭터의 종류 103 1 어문적 캐릭터 105 2 실재 캐릭터 111 3 시각적·창작적 캐릭터 118 Part 06 나노블록과 저작권의 관련성 133 1 개 요 134 2 가상 사례 137 Part 07 캐릭터를 보호하는 또 다른 법률 155 1 개 요 156 2 상표법에 의한 보호 157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58 ? 사건별 목차 [뽀로로] 사건 77 [도키메키 메모리아루] vs [도기마기 이메지네이숀] 사건 83 [마시마로] 사건 95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98 [겨울연가 등] 사건 106 [임꺽정 인물화] 사건 116 [슈크레] 사건 118 [미피] vs [부토] 사건 128 [스파이더맨 나노블록] 가상 사례 137 [레고 배트맨 등] 사건 147 [광화문 입체 퍼즐] 사건 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