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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 제4절 낙태의 죄 3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8 제1절 협박의 죄 38 제2절 강요의 죄 4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8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5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7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70 제2절 신용 및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9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4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44 제2절 절도의 죄 169 제3절 강도의 죄 177 제4절 사기의 죄 194 제5절 공갈의 죄 252 제6절 횡령의 죄 261 제7절 배임의 죄 305 제8절 장물의 죄 368 제9절 손괴의 죄 37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6 제6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0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0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12 제7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1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18 제2절 유가증권 및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22 제3절 문서의 죄 43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79 제8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8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84 제9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8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8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95 제10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00 제1절 내란의 죄 500 제2절 외환의 죄 502 제3절 국기.국교에 관한 죄 506 제1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0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9 제4절 증거인멸과 위증의 죄 597 제5절 무고의 죄 605 판례색인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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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의 특징
경찰간부, 경찰승진, 검찰, 여경 및 경찰채용 고득점용 2018년 개정판 판례 원형법 2018판에서는 1 2017년 상반기까지 출제된 각종 고시의 기출판례들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2 수험생의 공부 편의를 위해 유사한 판례들을 정리해서 문제화 했고, 중요성이 낮은 판례들을 대폭 정리했습니다. 판례 원형법은 국내 형법판례 교재 중 가장 많은 판례를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도록 하였고, 국내 형법판례 교재 중 가장 정확한 분석과 최고의 비교정리로 고득점에 유리하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판례에는 충분한 참고해설과 관련법률들을 수록하여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모든 지문마다 키워드를 표시하여 한 눈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키워드를 이용한 기억력 향상을 통해 단기간 내에 판례정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출 되었던 판례 지문과 중요도를 3단계에 따라 별표로 표시하여 수험생 입장에서 올바른 공부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출간을 도와주신 (주) 좋은책 최창호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교정을 도와준 윤지영?김정민 조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2017년 5월 관악산 기슭에서 편저자 김원욱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