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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이 책의 목적 1 │제2절│ 이 책의 구성 2 제2장 파생상품의 의의와 범위 │제1절│ 논의의 필요성 5 │제2절│ 파생상품의 개념과 종류 6 Ⅰ. 파생상품의 개념 6 Ⅱ. 파생상품의 종류 12 Ⅲ. 소 결 14 │제3절│ 파생상품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 17 Ⅰ. 변액보험 17 Ⅱ. FX마진거래 30 Ⅲ. 소 결 41 제3장 국내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제1절│ 개 관 43 │제2절│ 민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44 Ⅰ. 사기(詐欺) 44 Ⅱ. 착 오 57 Ⅲ. 불공정한 법률행위 74 Ⅳ. 사정변경의 원칙 83 Ⅴ. 그 밖의 법리 95 Ⅵ. 소 결 96 │제3절│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98 Ⅰ. 개 관 98 Ⅱ. 적합성 원칙 99 Ⅲ. 적정성의 원칙 127 Ⅳ. 설명의무 136 Ⅴ. 부당권유 및 부당광고 금지 163 Ⅵ. 내부자거래 금지 176 Ⅶ. 시세조종 금지 188 Ⅷ. 부정거래행위 금지 215 │제4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229 Ⅰ. 개 관 229 Ⅱ. 내 용 230 Ⅲ. 소 결 243 │제5절│ 약관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245 Ⅰ. 서 설 245 Ⅱ. 약관의 개념요소와 적용한계 247 Ⅲ. 약관법상의 약관통제 252 Ⅳ. 소 결 265 제4장 국제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제1절│ 개 관 267 │제2절│ ISDA Master Agreement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268 Ⅰ. 개 요 268 Ⅱ. 2002 ISDA Master Agreement 주요 내용 269 Ⅲ. 2013 Standard Credit Support Annex(SCSA) 277 Ⅳ. 판례연구 282 Ⅴ. 소 결 288 │제3절│ 이슬람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289 Ⅰ. 연구 필요성 289 Ⅱ. 이슬람금융 개요 291 Ⅲ. 이슬람금융과 파생상품거래 허용성 310 Ⅳ. 이슬람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354 Ⅴ. 소 결 369 제5장 결 론 / 373 참고문헌/379 색 인/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