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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양장
박철우 저
세창출판사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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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이 책의 목적 1
│제2절│ 이 책의 구성 2

제2장 파생상품의 의의와 범위
│제1절│ 논의의 필요성 5
│제2절│ 파생상품의 개념과 종류 6
Ⅰ. 파생상품의 개념 6
Ⅱ. 파생상품의 종류 12
Ⅲ. 소 결 14
│제3절│ 파생상품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 17
Ⅰ. 변액보험 17
Ⅱ. FX마진거래 30
Ⅲ. 소 결 41

제3장 국내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제1절│ 개 관 43
│제2절│ 민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44
Ⅰ. 사기(詐欺) 44
Ⅱ. 착 오 57
Ⅲ. 불공정한 법률행위 74
Ⅳ. 사정변경의 원칙 83
Ⅴ. 그 밖의 법리 95
Ⅵ. 소 결 96
│제3절│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98
Ⅰ. 개 관 98
Ⅱ. 적합성 원칙 99
Ⅲ. 적정성의 원칙 127
Ⅳ. 설명의무 136
Ⅴ. 부당권유 및 부당광고 금지 163
Ⅵ. 내부자거래 금지 176
Ⅶ. 시세조종 금지 188
Ⅷ. 부정거래행위 금지 215
│제4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229
Ⅰ. 개 관 229
Ⅱ. 내 용 230
Ⅲ. 소 결 243
│제5절│ 약관법상 투자자보호의 법리 245
Ⅰ. 서 설 245
Ⅱ. 약관의 개념요소와 적용한계 247
Ⅲ. 약관법상의 약관통제 252
Ⅳ. 소 결 265

제4장 국제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제1절│ 개 관 267
│제2절│ ISDA Master Agreement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268
Ⅰ. 개 요 268
Ⅱ. 2002 ISDA Master Agreement 주요 내용 269
Ⅲ. 2013 Standard Credit Support Annex(SCSA) 277
Ⅳ. 판례연구 282
Ⅴ. 소 결 288
│제3절│ 이슬람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289
Ⅰ. 연구 필요성 289
Ⅱ. 이슬람금융 개요 291
Ⅲ. 이슬람금융과 파생상품거래 허용성 310
Ⅳ. 이슬람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 354
Ⅴ. 소 결 369

제5장 결 론 / 373

참고문헌/379
색 인/396

저자 소개

저자 : 박철우
순천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상법전공), 법학박사(상법전공),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금융공학전공)했다. 한국산업리스 근무했고 현재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법규실, 국제국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파생상품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0)」,「통화옵션 가격결정모형을 둘러싼 KIKO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연구(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학위논문, 2010)」, 「파생상품거래와 투자자보호의 법리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7)」,「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체계 개선 방안[박철우·서연아 공저, 금융법연구(한국금융법학회, 2013)]」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5월 3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732g | 160*232*30mm
ISBN13
978898411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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