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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현대생활과 어음ㆍ수표 제2절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제3절 어음.수표제도의 역사 제4절 어음ㆍ수표법의 체계 제5절 본서의 체계 제6절 어음ㆍ수표법의 특성 제7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제8절 몇 가지 약속 제2장 총 론 제1절 어음ㆍ수표의 의의 제2절 어음ㆍ수표거래의 구조 제3절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제4절 어음ㆍ수표의 기능별 유형 제5절 어음ㆍ수표의 유통성 확보 제6절 어음ㆍ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제7절 어음(수표)행위 제8절 어음항변 제9절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제10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제11절 이득상환청구권 제3장 환어음ㆍ약속어음 제1절 서 설 제2절 어음의 발행 제3절 환어음의 인수 제4절 배 서 제5절 어음보증 제6절 지 급 제7절 소구(상환청구) 제8절 참 가 제9절 복본과 등본 제4장 수 표 제1절 수표의 본질: 일람출급성 제2절 발 행 제3절 수표의 양도 제4절 수표의 보증 제5절 수표의 지급보증 제6절 지 급 제7절 횡선수표 제8절 소 구 제9절 복 본 제5장 전자어음 제1절 입법의 취지와 의의 제2절 전자어음의 특성 제3절 어음행위 등에 관한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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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에 이 책의 제9판을 출간하고, 바로 독일과 일본의 최근 문헌을 참고하며 개정판을 준비해 왔는데, 마침 금년 3월에 어음법(2010. 3. 31. 법률 제10198호)과 수표법(2010. 3. 31. 법률 제10197호)이 改正되었으므로 새 法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에 이루어진 어음법과 수표법의 개정은 거의 전면개정이기는 하나, 法文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용어와 문장을 쉽게 수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을 뿐,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렇지만 책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이 法典과 다르면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것이므로 바뀐 용어와 표현을 반영하느라 책을 전체적으로 손보았다. 그리고 제9판이 출간된 이후 새로운 판례도 여러 건이 나왔는데, 모두 중요도가 높은 것이므로 해설을 붙여 소개하였다.
제9판에서 국내 동료 교수들의 학설을 새로이 조사하여 이 책에 반영하였는데, 그 때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사이 새로운 책이 나오고, 면수가 변경되기도 했으므로 이번 판에서 다시 국내문헌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改訂版을 낼 때마다 많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는데, 이번 여름에도 더운 날씨에 여러 사람이 수고해 주었다. 독일의 마부르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金成坤 君이 독일 문헌을 찾아 주었고,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朴建度 君이 국내 문헌을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 역시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중인 車慶珍 孃과 朴珍禧 孃이 교정을 보고 색인을 만들어 주었다. 어음법과 수표법이 개정되고 추가되는 원고도 많아 이번 改訂은 꽤 큰 작업이었는데, 博英社의 金善敏 부장이 서둘러 편집을 해 주고 오류도 잡아주어 말끔한 모습으로 새 학기에 선을 보이게 되어 매우 흡족하다. 끝으로 항상 著者의 책을 아껴 주시는 博英社 安鍾萬 會長께 감사드린다. 2010년 8월 著者 識 ---저자 서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