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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가족법 총설
Ⅰ. 가족법의 의의와 성질 Ⅱ. 한국가족법의 연혁 Ⅲ. 가족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Ⅳ. 신분관계의 공시 Ⅴ. 가사분쟁의 처리 제2편 친족 제1장 친족의 의의와 범위 Ⅰ. 친족의 의의와 종류 및 범위 Ⅱ. 친족관계의 변동 Ⅲ. 친족관계의 효과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 Ⅰ. 가족의 의의와 범위 Ⅱ. 자녀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Ⅰ. 혼인제도의 역사 Ⅱ. 약혼 Ⅲ.혼인의 성립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Ⅴ.혼인의 효과 Ⅵ.사실혼의 보호 Ⅰ. 혼인의 해소 제4장 부모와 자녀 Ⅰ. 민법상 친자관계의 의의 Ⅱ. 친생자 Ⅲ. 양자 Ⅳ. 친권 제5장 후견 친족회 Ⅰ. 후견 Ⅱ. 미성년 후견 Ⅲ.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후견 Ⅳ. 성년후견 Ⅴ. 친족회 제6장 부양 Ⅰ. 부양제도 Ⅱ. 부양의 유형 Ⅲ. 부양청구권 Ⅳ. 부양당사자의 범위와 순위 Ⅴ. 부양의 정도와 방법 Ⅵ. 사정변경 제3편 상속 제1장 총론 Ⅰ. 상속법의 의의 Ⅱ. 상속권의 근거 Ⅲ. 상속의 형태 Ⅳ. 한국의 상속제도 제2장 상속 Ⅰ. 총칙 Ⅱ. 상속인 Ⅲ. 상속의 효과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Ⅴ. 재산의 분리 Ⅵ. 상속인의 부존재 제3장 유언 Ⅰ. 총설 Ⅱ. 유언의 방식 Ⅲ. 유언의 철회 Ⅳ. 유언의 효력 Ⅴ. 유증 Ⅵ. 유언의 집행 제4장 유류분 Ⅰ. 유류분제도 Ⅱ. 유류분의 범위 Ⅲ. 유류분의 보전 Ⅳ. 반환청구권의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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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고 시험과목과 시험요령 등이 구체화 되었다. 가족법은 민사법 시험과목의 일부에 속한다. 민사법시험과목 중 민법의 재산법,상법에 비하여 가족법은 비중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논술형 시험에서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법률지식을 묻고 답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다원적 성격의 종합문제를 지향할 것이기에 가족법을 소홀히 공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과서?체계서?개설서?주석서 성격의 교재로는 새로운 법학교육방법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이 교재도 전통적인 서술체계라 할 수 있는 민법전의 편제를 따르고 있으며, 기초이론의 소개는 종래의 교과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경우 각각의 입론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결론도 가급적 유보하고자 하였다. 학생들 스스로 관련 문헌을 찾고 자기 입장을 세워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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