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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
경찰채용.승진 / 경찰간부 / 법원직.승진 / 검찰직.승진 시험대비
박문각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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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총론 Ⅰ
제1편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법률주의(성문법주의) 14
제2절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17
제3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3
제4절 명확성의 원칙 37
제5절 적정성의 원칙 39
종합문제 죄형법정주의 41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60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77
종합문제 형법의 적용범위 83

제 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종류 90
제2절 행위(범죄)의 주체·객체 101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요소 107
제2절 부작위범 110
종합문제 부작위범 121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32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147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165
제6절 과 실 174
종합문제 과실범 195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00
종합문제 구성요건 213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15
제2절 정당방위 220
제3절 긴급피난 231
제4절 자구행위 23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39
제6절 정당행위 247
종합문제 위법성조각사유 262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274
제2절 위법성인식 289
제3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290
제4절 기대가능성 318
종합문제 책임론 328

총론 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14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 24
제3절 중지미수 46
제4절 불능미수 51
종합문제 미수론 55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61
제2절 공동정범 76
종합문제 공동정범 89
제3절 간접정범 104
제4절 교사범 116
제5절 종범(방조범) 131
제6절 공범과 신분 143
종합문제 공범론 154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一罪) 161
제2절 수죄(數罪) 185

제 3 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와 형의 경중 218
제2장 형의 양정(양형, 형의 적용) 240
제3장 누 범 255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60
제5장 형의 시효·소멸 269
종합문제 형벌론 271

각론 Ⅰ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5
제4절 낙태의 죄 5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58
제2절 강요의 죄 6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0
종합문제 자유에 대한 죄 9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9
종합문제 명예에 관한 죄 12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73
제2절 절도의 죄 181
종합문제 절도죄 203
제3절 강도의 죄 219
종합문제 절도죄와 강도죄 244
제4절 사기의 죄 247
제5절 공갈의 죄 307
제6절 횡령의 죄 314
종합문제 횡령죄 347

각론 Ⅱ
제7절 배임의 죄 14
종합문제 배임죄 38
종합문제 횡령죄와 배임죄 52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64
제9절 손괴의 죄 7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5
종합문제 재산죄 102

제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1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1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2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2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32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3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48
종합문제 문서에 관한 죄 203
종합문제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1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15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1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2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24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228
제2절 외환의 죄 230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23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3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92
종합문제 공무집행방해죄 31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3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42
종합문제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8
제5절 무고의 죄 363
종합문제 위증죄와 무고죄 379
종합문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81
종합문제 형법 각론 384
종합문제 형법 총론·각론 391

저자 소개 2

중앙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중앙대, 울산대 출강,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대표강사, 노량진 남부행정고시학원 대표강사,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 법무부 교정지 출제위원, 경찰청 인터넷방송 초빙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남부경찰온라인 형사소송법 대표교수이다. 중앙대 강의평가 우수강사 총장 표창(3회), 모범강사 전국학원연합회 회장표창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SPA 형법』 『SPA 형사소송법』 『객관식 테마 형법』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COPSPA 경찰 형법』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3+3 형법』 『3+3 형사소송법』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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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5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210*297*50mm
ISBN13
9791161511061

출판사 리뷰

2018 조충환·양건 테마 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재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소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4권(총론 2권, 각론 2권)으로 분권화하였습니다.

둘째, 2016년 두 번에 걸친 일부개정 형법(2016.5.29. 공포·시행, 2016.12.20. 공포·시행)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최근판례(2017년 5월 15일 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기존판례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최근까지(2016년~2017년)의 각종 기출문제(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채용, 7급·9급 검찰·철도경찰·마약수사직, 9급 법원서기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테마를 전면 수정·보완·추가·삭제하였고 내용마다 최근까지의 기출문제를 표기하였으며, 핵심단어(key-word)를 색표기하여 한 눈에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모든 기출문제의 지문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등을 전부 비교분석하여 문제를 물 흐르듯이 재배열하였으며, 출제비중에 따라 강약을 두어 분량을 많이 줄였으나 오히려 고득점에는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 한 권으로 공부하면 어느 시험이든지 합격 및 승진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본 교재로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 및 승진을 바랍니다.

■ 출판사 서평

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 완벽반영

첫째, 교재를 간편하게 소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4권(총론 2권, 각론 2권)으로 분권화
둘째, 2016년 두 번에 걸친 일부개정 형법(2016.5.29. 공포·시행, 2016.12.20. 공포·시행) 완벽반영
셋째, 최근판례(2017년 5월 15일 판례·공보) 총망라 및 기존판례 수정·보완·추가
넷째, 최근까지(2016년~2017년)의 각종 기출문제(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채용, 7급·9급 검찰·철도경찰·마약수사직, 9급 법원서기보) 완벽반영
다섯째, 테마 전면 수정·보완·추가·삭제 및 최신 기출 및 핵심단어(key-word) 표기
여섯째, 모든 기출문제의 지문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문제를 재배열함으로써 분량은 줄이고, 고득점에는 도움이 되도록 함

리뷰/한줄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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