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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생활에서 법은 무엇인가
사회생활과 법 법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법의 적용과 해석 법이 생활규범이 되지 못하는 이유 어떤 법들을 알아야 하는가 이 책의 구성과 서술방식 제2장 헌법과 사회생활 헌법은 어떤 법인가 헌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 헌법상의 권력구조 헌법은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며 또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가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절차: 헌법재판/ 제3장 민사법과 사회생활 민법의 개관 민법의 일반 물권의 변동 금전소비대차와 담보제도 주택의 임대차 불법행위 친족법 상속제도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민사소송 일반 간이한 민사소송절차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수단 강제집행과 보전절차 제4장 형사법과 사회생활 형법 형사절차법 제5장 상사법과 사회생활 일반적인 상사관계 회사 보험 어음..수표 제6장 행정법과 사회생활 행정법이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차례xvii 행정법의 법원 행정행위의 하자(瑕疵) 행정구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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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5판은 제4판이 발간된 이후 법령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제4판을 수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개정판의 형식으로 출간된다. 이 책의 「제3장 민사법과 사회생활」 중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도(민사소송법 제164조의 2~제164조의 8)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였고, 소장과 사례의 연도와 날짜를 최근 것으로 고쳤다. 「제4장 형사법과 사회생활」에서는 형사에 관한 개정법령에 따른 내용수정과 일부사례를 보완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신설된 제도로서 형사조정에 관하여 상술하였다. 「제5장 상사법과 사회생활」에서는 2010년의 상법 총칙과 상행위편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책의 서술 중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수정하였다. 저희 공저자 7인은 이 책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저술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다양한 독자들의 법 생활에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저술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 상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학교의 교재로서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법에 관하여 그 입법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상당한 정도로 법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 아직 미흡한 서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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