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미 개혁개방의 시작과 함께 미국, 유럽 비즈니스맨들과 탁자에 마주앉아 상거래 행위를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빠르게 의식이 근대화되어 있다.
인맥이라든가 우정만을 믿고 중국사업의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옛날얘기다. 이것을 의지하고 믿고서 계약서를 경시하거나 중요한 사항들을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상호 우호와 우정은 더할 수 없는 큰 미덕이지만, 우호와 비즈니스, 우정과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것을 똑똑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중국인이고 중국기업이며, 이것을 헷갈려 하는 것이 한국기업의 비즈니스맨들인 경우가 적지 않다.
계약서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필수적이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는 그 중요성은 중국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계약서를 체결한 시점에는 누구나 장미 빛 미래를 꿈꿔 가면서 서로 협력하여 비즈니스를 성공시켜 나가는 것을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이해가 달라 계약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법정 소송이나 상사중재위원의 중재 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분쟁은 계약서의 기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초점이 되는 조건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러한 경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계약의 기본법이 있는가.
중국에서는 계약법(1999년 10월 1일 시행)이 계약법의 기본이다. 기업 간의 계약, 기업과 개인 간의 계약, 개인 간의 일상생활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법이 적용된다(관련 법률로는 자연인, 법인, 민사법률행위ㆍ대리, 민사권리, 소송시효, 섭외민사관계와 관련한 법률관계 등을 규정한 1987년 1월 1일 시행한 중국민법통칙 등이 있다).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계약법 제123조). 중국 국내에서 거래,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또는 개인과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지 않는 한 중국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컨대, 중국에서 설립한 삼자기업(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이 중국기업과 원료조달, 제품판매, 임대, 위탁, 기술이전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계약법이 적용된다.
우리가 국제거래에서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영어, 한글, 중국어 등 그 어느 언어라도 당사자가 합의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합자계약서, 합작계약서 등 몇 가지의 계약서는 법률로 중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어에 의한 계약서 작성은 대부분 전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곤란한 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외자 측과 중국투자선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중국에서 철수하는 한국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징은 조문이 간단하고 애매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중국과 국제거래에서는 중국어계약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실무상 영문계약서 작성보다도 중국어계약서와 한글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의 경우, 중국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데, 거래 상대방인 중국인에게 영문계약서나 한글계약서 등 외국어 계약서 작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요구가 된다. 따라서 중국 국내의 거래에서도 중국어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오히려 중국어계약서 없이 중국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서는 중국계약에 관한 법률문서의 작성에 대해 중국 상무부에서 작성한 모델계약과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실무적인 유용성에 집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저자가 그 동안 중국 현지의 대학?로펌?기업 등에서 연구와 실무, 중국투자법률 컨설턴트로서 축적된 대중국투자 경험을 중심으로 조언 또는 코멘트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중국어계약서를 접할 환경에 있는 기업경영자, 관리자, 해외거래 담당자가 중국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섭외변호사 등의 전문가에 의뢰하기 전에 중국법ㆍ중국계약법의 기초지식을 익히고, 중국어계약서의 체크 포인트를 검토하여 중국어계약서 작성 시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부에서는 중국계약서의 기초지식(중국계약법의 기초지식, 중국계약서의 전체구성), 제2부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중국계약서의 주요사례(국내매매계약, 국내동산매매계약, 국내대리점계약, 국내업무위탁계약, 국제매매계약, 합자계약, 기술라이센스계약, 건물임대차계약)를 게재하였다. 특히 중국어계약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양자를 대비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조문의 주요 부분은 실무체크 포인트 등의 해설을 통하여 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쾷 하였다.
본서가 對중국의 많은 비즈니스맨들에게 성공적인 주춧돌이 되어 중국사업과 국제거래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길 기원한다. 그렇다면 한중 가교 역할을 하는 저자로서 그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 같다.
본서의 출판을 흔쾌히 받아 주신 부연사출판사 맹윤재 사장님과 편집에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