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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국제법의 의의 국제법의 법적 성질 국제법 및 국제법학 발달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총설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학설 및 판례 형평과 선 강행규범 제3장 조약법 총설 성립 유보 효력 해석 무효 정지 종료 등록 및 개정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학설 국제관계와 국내법의 지위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총설 국가 국제기구 개인 제6장 승인 국가승인 정부승인 교전단체승인 제7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총설 주권 자위권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제8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국가관할권 국가면제 국가행위이론 제9장 국가책임 위법행위책임 외교적 보호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외교관 영사 군대 군함 제11장 국가승계 총설 조약승계 제12장 국제연합 UN 총설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사무국 보조기관 전문기관 PKO 제13장 유럽연합 총설 기관 제14장 국민과 외국인 국민 외국인 범죄인인도 제15장 국제인권법 총설 국제인권규약 국제난민법 국제형사재판소 제16장 해양법 총설 내수 군도수역 영해 해협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섬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7장 국제법의 객체 영토 영공 우주 극지 제18장 국제환경법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국제환경법의 원칙 분야별 주요 국제환경협약 제19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정치적 해결 사법적 해결 국제사법재판소 UN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제20장 무력사용에관한 법 무력사용의 제한 전쟁법 전시인도법 군축 제21장 국제경제법 총설 WTO 설립협정 WTO의 주요 원칙 상품무역협정 공정무역협정 GATS TRIPs 분쟁해결제도 복수국간무역협정 부록1 기출문제연습 부록2 실전연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