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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1항 기본권사 제2항 한국에서의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 일반론 제1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2항 기본권의 분류·구조와 체계 제3항 헌법상 기본권의 유형 제4항 기본권의 구조 및 체계 제5항 기본권의 주체 제6항 기본권보유능력·기본권행사능력(기본권 행위능력) 제7항 기본권의 효력 제8항 기본권의 갈등(Grundrechtskonflikt) 제9항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제10항 기본권의 제한 제2장 기본권 각론(개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항 법앞의 평등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제2항 인신의 자유권 제3항 사생활자유권 제3절 경제적 기본권 제1항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제2항 재산권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 제4항 소비자의 권리 제4절 정치적 기본권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제2항 참정권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제2항 청원권 제3항 재판청구권 제4항 국가보상청구권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 제6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절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생존권) 제3항 사회보장수급권 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 제5항 근로의 권리 제6항 근로삼권 제7항 환경권 제8항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7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 제2항 납세의 의무 제3항 국방의 의무 제4항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5항 근로의 의무 제6항 환경보전의 의무 제7항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