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1
1. 폭처법 제2조 ‘상습’ 폭력행위 3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3조, 삭제) 4
3. 단체나 다중의 위력 10
4. ‘공동’의 점: 무죄사유, ‘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주문 공소기각, 이유 무죄 11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12
6. 제7조의 ‘휴대하여’ 14
7. 제8조 정당방위 14

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15
1.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16
2. 특가법(뇌물) 24

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31
1. 제3조 ‘이득액’의 평가 32
2. 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37
3. 특경법 적용과 친족상도례 37
4. 특경법 적용과 벌금형 병과 38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39
1.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40
2. 제2조 제2항 40
3. 허위신고죄(제4조) 48
4. 수표위조·변조죄(제5조) 50

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53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54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55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교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55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56

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57
1. 주체 58
2. 요건 58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64

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65
1. 입법취지 66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와의 관계 6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 67

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69
1. 중앙선 침범행위 74
2. 보행자 사고 78
3.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79
4. 죄수관계 79

09 도로교통법위반죄 81
1. 교통사고 82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 여부 판단 82
3. 운전의 개념 83
4. 차, 자동차등의 개념 85
5. 음주운전 85
6. 음주측정거부 90
7. 무면허운전 94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특히, 신용카드범죄) 99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101
2. 자금융통행위 104

11 변호사법(제111조)위반죄 107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111
1. 합동강간( 제4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115
2. 흉기휴대강간(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115
3. 사실상 친족의 개념(제5조 제5항) 116
4.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제10조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116
5. 특수강도강간( 제3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7
6. 성폭법 제9조의 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주거침입죄 흡수. 117
7. 성폭법과 감금죄와의 관계 : 별 죄 구성. 118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118
9. ‘위계’의 개념 121
10.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인식여부 122
1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 Ⅹ 123
1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124
13.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직접 편지를 출입문에 끼워 넣는 것은 통신매체 X 125
14.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125
15.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개념 127
1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128
17. 기습추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 129

●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130
● 판례색인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