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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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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에 기초한 언론법철학의 형성 1절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구성원리와 헌법원리의 스펙트럼 2절 자유주의 헌법원리 형성과 언론법철학 3절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 형성과 언론법철학 4절 소결론 제3장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전개와 언론법정책 1절 조선시대의 자유주의와 언론법철학 2절 1987년 제9차 개헌 전의 헌법원리와 언론법 정책 3절 1987년 제9차 개헌 후의 헌법원리와 언론법정책 4절 소결론 제4장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헌법원리와 언론법정책의 균형을 위한 제언 1절 공익과 사익의 균형관계 형성의 필요성 2절 [원리론적 제언]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언론법정책 형성을 위한 이론적 고찰 3절 [제도론적 제언]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언론법정책 형성을 위한 제도적 고찰 4절 소결론 제5장 결론 결론 참고문헌 |
저자 소개
저자 : 김익성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과에서 석, 박사 과정을 마쳤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출강 중이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9월 17일
- 쪽수, 무게, 크기
- 523쪽 | 768g | 148*210*35mm
- ISBN13
- 9788959333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