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국가파산’이 아니라 ‘국민파산’
일본의 엄청난 빚더미의 실태를 파헤친다!

일본이 위험하다!

지금 일본은 막대한 빚을 안고 ‘나아가면 지옥, 물러서도 지옥’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일본의 채무는 너무나 거액이어서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히려 해외 채무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위험할지 모른다. 즉, 해외에서 빚 독촉을 하지 않아 위험수위를 넘겼는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꼴이다. 위험경보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병으로 말하면 암인데도 검사할 때 발견되지 않아 결국 암세포가 몸 전체에 퍼져 말기 암이 된 후에나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빚은 이미 한계를 넘어버렸나?

국가(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의 한계는 GDP의 2배라고 한다. 즉, GDP의 200%라는 얘기다.
일본의 나라 빚은 GDP와 비교해 어느 정도나 될까? 일본의 GDP는 3년 전까지만 해도 500조 엔을 넘었다. 하지만 2008년 말 ‘100년에 한 번 정도의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크게 감소해 2010년 400조 엔 대에 머물러 있다.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440조 엔,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480조 엔이라고 한다.
그럼 나라 빚은?
2009년도 기준으로 2010년 3월 말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장기 채무가 825조 엔에 달했다. GDP의 172%다. 이런 상태라면 2011년 3월 말에는 862조 엔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862조 엔은 GDP의 무려 180%나 된다. 결국 공적부문의 채무가 GDP의 2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얘기다. 더구나 그 사태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일본의 재정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

그렇다면 이처럼 막대한 빚을 안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일본의 재정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금리가 이상할 정도로 낮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버블 붕괴 이후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으로 최근 10년 동안 1%대에 묶여 있었다. 즉, 일본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채무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행운이라고 할 정도로 수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호경기가 불어 닥쳤기 때문이다. 일본도 그 혜택을 누렸다. 토요타 자종차가 북미를 중심으로 판매대수를 크게 늘렸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각종 상품을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린 것이다. 당시 일본 엔화 가치가 낮았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됐다. 그 결과, 약간이지만 세금이 늘어났다.

일본의 재정상태 이대로 낙관할 수 있을까?

일본의 재정은 호전되는 거 같고 채무증가 속도는 약간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채무 잔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다. 결국 2007년경부터 서브프라임 문제가 표면화하는 등 세계 경기에 암운이 서서히 드리워졌고, 이듬해인 2008년에는 리먼 쇼크에 의해 전 세계의 버블이 일순간에 붕괴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세수가 감소했고, 반면 경기부양책에 따른 세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본의 재정도 악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심각한 국가재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자원도 부족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고성장은커녕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세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한다.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매년 50조 엔 가량의(70조 엔의 가능성도 있다) 빚을 계속 내야 할 것이다.

지금 눈앞에 닥친 위기

《2014년 일본파산》의 저자 아사이 다카시는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모순점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는 참신한 필설로 여러 월간지에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1990년 도쿄주식시장 폭락 사태의 의문점을 추궁하는 취재는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이후, 버블 붕괴 후의 엔고와 불황의 장기화, 금융기관의 파탄 등 다방면에서 경제예측을 적중시켜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경험이 있다.
이 책에서는 독일,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20세기 이후에 파산에 직면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들면서, 당시 이들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살펴본다. 이로써 국가 재정이 파탄한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말하며, 하토야마 정권이 특단의 조취를 취하지 않는 한 일본이 파산하는 시점은 2020년이 아니라 2014년쯤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