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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문 ? 7
제 1 장 총강 10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45 제 3 장 국회 183 제 4 장 정부 245 제 5 장 법원 289 제 6 장 헌법재판소 305 제 7 장 선거관리 336 제 8 장 지방자치 339 제 9 장 경제 353 제10장 헌법개정 362 ? 부 칙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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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 헌법조문 개정판을 내면서
베이직 헌법조문은 단순한 조문집이 아니라 베이직 헌법 기본서의 압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수험 헌법에 입문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헌법의 전체 내용을 빠르게 볼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 기본이론과 강의를 습득한 사람이 마무리 정리용으로 볼 수 있는 교재를 고민하다가 만든 책입니다. 법과목 중에서 단행법전이 존재하는 과목은 조문의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고 해당 조문에 관련된 판례의 숙지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방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의 판례를 모두 암기할 수는 없기에 본 교재에서는 해당 조문과 관련되는 판례 중에서 위헌결정이 나온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은 해당 헌법조문에 관련된 부속법령 또한 숙지하여야 하나 그 방대한 양이 시험공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조문과 관련된 부속법령 중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조문 해설집으로 헌법시험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겠으나, 헌법을 공부하면서 헌법조문집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조금씩 첨가해 두면 자신만의 훌륭한 서브노트가 될 것이고, 최상의 마무리 정리집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헌법을 시험으로 준비중인 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