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입문자를 위한 공정거래법
해설과 판례
고건호
일진사 2013.03.20.
베스트
대학교재 top100 1주
가격
32,000
10 28,800
YES포인트?
320원 (1%)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chapter1 공정거래제도의 역사와 목적
제1절 공정거래제도의 역사
제2절 공정거래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chapter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의의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제4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와 유형
제2절 기업결합 심사제도
제3절 기업결합 신고제도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4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규제필요성
제2절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연혁 및 개념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제도
제4절 지주회사제도
제5절 부당내부거래 규제제도

chapter5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제4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제5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제6절 공동행위의 역외적용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유인제도
제8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6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제2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3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절 사업자단체 규제 배경 및 개념
제2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제3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등

chapter8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1절 개관
제2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제3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제재

chapter9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조직
제2절 사건처리절차

chapter10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절 시정조치
제2절 공표명령
제3절 과징금
제4절 형사처벌
제5절 동의명령
제6절 손해배상

chapter11 적용제외 등
제1절 적용제외
제2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절 보칙
제4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사항색인
▶판결색인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600쪽 | 188*254*35mm
ISBN13
9788942912049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