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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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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근로기준법 2 Ⅰ. 노동법의 법원 2 1. 노동관계법령 2 2. 노동관행 2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0 Ⅲ.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2 1.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 및 성실한 이행(근기법 제4, 제5조) 12 2. 강제근로 금지(근기법 제7조) 12 3. 폭행금지(근기법 제8조) 12 4. 공민권행사의 보장(근기법 제10조) 12 5. 중간착취의 금지 13 6. 위 각 규정 위반의 효과 : 징역 또는 벌금형(근기법 제107조, 110조 1호) 13 7. 차별적 처우의 금지(근기법 6조) 13 Ⅳ. 근로계약 13 1. 근로계약의 의의(근기법 제2조 1항 4호) 13 2. 근로조건의 명시(근기법 17조, 19조 참조)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1문] 13 3.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 15 4. 근로계약체결 시 제한규정 16 5. 채용내정과 시용 19 6. 근로계약의 효력(근기법 제15조, 제97조 / 노조법 제33조) 22 Ⅴ. 임금 22 1. 임금의 의의 22 2. 평균임금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23 3. 통상임금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28 4. 임금지급의 원칙/최저임금제 35 5. 퇴직급여제도 39 6. 임금채권우선변제 41 7.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41 Ⅵ. 근로시간과 휴식 42 1. 근로시간의 기본이론 42 2. 포괄임금제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42 3. 근로시간제 45 4.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62조) 45 Ⅶ. 인사 및 징계 49 1. 배치전환(전보 또는 전근) 49 2. 전출 및 전적 50 3. 직위해제(대기발령)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55 4. 징계 61 Ⅷ. 근로관계의 종료 70 1. 근로관계 종료사유 70 2.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 72 3. 징계해고의 정당성 74 4.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80 5. 해고시기제한(근기법 제23조 제2항) 86 6. 해고절차의 규제 86 7. 부당해고의 구제 89 Ⅸ.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93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1문] 93 2. 회사분할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거부 인정 여부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 2문] 95 Ⅹ. 취업규칙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013년 1차 모의시험 제1-1문,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98 1. 취업규칙 개관 98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 100 3. 기타 108 제2편 노동조합법 114 Ⅰ.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14 1. 근로자 114 2. 사용자 114 Ⅱ. 노동조합 115 1. 노동조합의 요건 115 2. 노동조합의 운영 및 관리 126 Ⅲ. 단체교섭 137 1. 개념 및 기능 137 2. 노조법 상의 단체교섭 관련규정 138 3. 단체교섭의 방식 138 4. 단체 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를 구별) 138 5. 단체교섭의 대상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142 6.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 144 Ⅳ. 단체협약 149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관련규정 149 2.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요건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1문] 150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51 4.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155 5. 단체협약의 내용 156 6. 단체협약의 적용확대 158 7. 단체협약의 실효 162 Ⅴ. 노동쟁의 166 1. 쟁의 조정의 의의 및 유형 166 2.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167 3. 채무적 부분과 중재대상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167 Ⅵ. 쟁의행위 168 1. 쟁의행위 서설 168 2.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171 3. 쟁의행위의의 정당성 판단 175 4.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한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2문] 184 5.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187 6.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190 Ⅶ. 부당노동행위 191 1.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91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93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209 |
저자 소개 1
『로이어스 노동법』의 저자이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8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211쪽 | 188*257*20mm
- ISBN13
- 979115693220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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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단일법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러 노동관계 법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노동범을 선택과목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노동법의 범위는 모의고사 등에 기출된 쟁점들을 비롯하여 매우 한정되어 있고, 분량이 적은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불의타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변호사가 되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변해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많은 로스쿨 재학시절 노동법을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은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변호사시험 직전에 중요 쟁점에 집중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불의타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합격 후에는 수험생 시절 준비했던 기본적 노동법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들을 위해 활약할 수 있는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자는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사법시험 등의 수험생활을 하면서 노동법을 시험과목으로서 여러 번 접하면서 효율적인 수험 노하우를 터득하여 강의를 하게 되었고,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노동법 교재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헤르메스 이상현 대표님, 메가로이어스 관계자 여러분, 법률사무소 비상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아래와 같은 본 교재의 특징을 잘 활용하여 변호사시험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에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중요 법조문, 기본이론, 판례를 정리하였고,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2. 제1회부터 현재까지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에 나온 쟁점들을 모두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중요한 판례에 두문자를 만들어 수험생들이 판례 암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 채점기준표의 목차에 맞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일관된 답안작성법을 예시하였습니다. 2017. 7. 변호사 정원진 이 책의 구성과 특징 본 책은 '2017.1차 법전협 모의시험'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1. 교재에 나온 중요 법조문과 판례 등 기본이론을 먼저 숙지하고, 관련 쟁점을 보면서 이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지, 모의고사에서 출제 되었으나 아직 기출되지 않은 쟁점인지 확인하여 미기출 쟁점은 다음 년도 변 호사시험에 출제 가능한 쟁점으로 예상해 본다. 2. 모의고사에 출제되었으나, 아직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쟁점을 특A급 쟁점으로 분류하여 집중적인 암기를 한다. 3. 판례는 두문자를 활용하여 답안지에 키워드를 명확히 현출할 수 있도록 한다. 4. 채점자가 배점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쟁점정리에 나온 로마자 목차 순서를 그대로 반복 연습한다. 5. 기출문제 분석을 통하여 변호사 시험뿐만 아니라, 로스쿨 중간, 기말 고사의 예상 쟁 점으로 파악하여 내신관리를 제대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