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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상속세의 기초이론
제2편 상속세의 계산구조
제3편 상속재산의 평가
제4편 상속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청구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1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827쪽 | 176*248*40mm
ISBN13
9788991082816

출판사 리뷰

1. 누구나 겪어야만 될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민법의 상속편 규정과 관계 세금을 같이 이해를 하여야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우리는 한 평생을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은 후 수많은 재화ㆍ용역을 소비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생전의 소득활동, 소비활동에도 항상 세금은 우리를 따라 다니게 되어 있으나, 우리가 생을 다하여 세상을 떠날 때 일생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소극적 상속재산(부채) 모두에 대해 상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남겨진 가족은 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된다.
남겨진 유족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적극적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한정승인이 유리한지 상속포기가 유리한지, 상속받은 재산의 향후 처분을 고려할 때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할 필요가 있는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민법의 상속편(상속재산,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유언 및 유류분 제도)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 법인세의 일부규정 등을 함께 이해를 하여야만 우리는 정확히 대처를 할 수 있다.

2. 상속세 연구라는 책의 유용성
민법의 상속편(상속재산,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유언 및 유류분 제도)의 법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계 세법 조문의 해석에 정확히 반영되어 이 책이 서술되었고, 이와 관련된 참조 논문과 대법원 판례(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하급심의 동향 소개),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예규 뿐만 아니라 1995-2010까지 수많은 하급심 판결문 중 이해에 필요한 40여건의 중요 하급심 판결문까지 소개하였습니다.
기존의 상속세 실무서가 실무 사례 소개에 치우친 나머지 법이론을 체계적으로서술하지 못하고 국세청 예규 등을 나열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충실하게 상속세의 법이론을 설명하였고, 실무서도 겸하게 사례가 필요한 경우 계산 사례 및 상속세 평가와 관련된 하급심ㆍ조세심판례의 실제 사례를 실었고, 제2편의 마지막 장에서 상속세 계산에 필요한 모의 사례 및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소개를 하여 독자들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논리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1998년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이후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포기자가 포함이 되었으나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해 지금까지 체계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최초로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저자 나름대로의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의 성격의 규명, 이와 관련된 연대납세의무의 법위, 집행문제 등, 간주상속재산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 부분, 차명계좌와 관련된 법원 실무의 현재 동향 부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부분, 배우자공제, 세대생략 할증과세 및 단기재상속에 관한 법이론에 입각한 체계적인 설명 부분,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한 시가를 규명하기 위한 풍부한 각종 판례의 소개 부분, 부동산 등 평가와 관련된 서술 부분,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 경정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 부분명,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에 입각한 체계적인 설명 부분 등은 기존의 어느 실무서에도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상속에 관해 관심이 있으신 변호사님들 중 세법에 대해 초보자들에게는 세법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게 해주고 다른 세법을 이해하는 출발점의 구실을 할 수 있고, 보다 깊은 상속세 지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실무서 역할을 할 것이며, 세무사분들께는 민법 원리, 법원 실무의 동향 등의 정확히 이해를 통해서 상속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끝으로
저에게 세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연세대 법무대학원의 박정우 교수님, 그리고 많은 학은을 베풀어 주신 이중교 교수님, 노홍철 교수님, 이영한 교수님, 최원석 교수님 등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심판이 내려지기 전의 문제가 되고 각종 실제 조세심판사례를 통해 저를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세법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김홍기 교수님에게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법률서원의 이승모 사장님, 교정을 도와주신 이종진씨, 제가 사랑하는 제 인생의 반려자인 아내와 저에게 항상 인생의 기쁨을 주는 아이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리며, 저의 인생의 등대이신 하느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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