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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채권계약관리의 이론과 실무
제1장 채권계약관리 일반 제2장 계약과 계약관리 제2편 여신관리의 이론과 실무 제1장 개관 제2장 여신관리 제도 제3편 신용조사의 이론과 실제 제1장 채권관리와 신용조사 제2장 각종신용조사 절차 제4편 금융과 대부업 제1장 대부업과 사금융 제2장 대부업등록 절차 제3장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대부업법과 제도권 제2금융권(저축은행,할부금융사 등)의 동향 제5편 채권담보관리 제1장 담보제도 제2장 보증제도 제3장 소멸시효제도 제6편 어음·수표의 이론과 실무 제7편 부실채권관리와 채권회수 제1장 부실채권관리 제2장 임의회수기법 제3장 채권양도 제4장 채무인수 제8편 거래처부도위험의 사전적 탐지와 대응방법 제1장 부도(도산)일반 제2장 채무자 등의 임의변제 제3장 대손처리 실무 제9편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장 민사소송의 개관 제2장 소송의 제기 제10편 민사집행법의 이해 제1장 강제집행의 실효성확보제도 제2장 집행보전처분 제3장 민사집행법의 일반적 이해 제4장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제5장 부동산강제경매 제6장 유체동산강제집행 제7장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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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직업의 유형은 점차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 즉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책임경영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신종 업종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맞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활약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2011년 7월 한 - EU FTA의 가승인을 협의한 것을 비롯하여 (물론 재협상을 하기로 하였지만) 2010년 12월초 현재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부간 협의가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요인들로인해 기업의 경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급속한 변화를 거듭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경영에 관한 법률적 관리는 모든 개인사업자 및 기업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 하였다.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경영활동 전반에 보편화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로 준법경영이 강조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에 부응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의 전반적인 법무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본서는 제목을「기업법무관리의 이론과 실무」로 하고 부제를「채권관리, 담보관리, 대부업경영관리」로 하여 기업 또는 개인의 준법경영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천수단으로서 세부적으로는, 첫째,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무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기업법무관리 특히, 채권관리가 되지 않아 도산하는 금융기관 및 개인, 일반기업의 수를 최소화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에서 발생되는 법률적 문제로서 특히 담보보증관리, 채권보전관리, 부실채권회수. 강제집행으로서의 경매실무, 공정거래업무 등을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법무교육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회사설립과 운영에서부터 자금조달, 지적재산관리, 인사노무관리및 소송대책에 이르기까지 법무 업무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 법무담당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법무관리사(채권관리/담보관리사) 자격증과 연계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셋째, 대부업의 성장은 사채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로 최초 진입자 수가 계속 증가 중이다. 미등록 사채 시장이 양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참가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이든 개인사업자의 방식에 의하든 법적테두리 내에서 올바른 대부업 경영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공의 길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법무관리와 같은 선상에서 올바른 대부업경영관리를 위한 내용을 본서에 포함하였다. 본서는 저자가 그동안 독일의 만하임 법과대학과 하이델베르그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대학 강단 등에서 강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술하였다. 그리고 채권담보관리 분야의 이론연구 및 실무와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