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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행정법의 성립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우리나라의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법 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4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 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특별권력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2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1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3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14절 행정의 자동화 결정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 행정사법 제6장. 행정계획 제7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8장. 행정규제와 민원사무 제1절 행정규제 제2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편.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대집행 제3절 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3장.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비경제적 수단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행정절차의 발달 제3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제4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흠) 제3장.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각종침해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항고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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