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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02 부동산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03 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의 효력 04 부동산 명의신탁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 05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소유권취득의 효력 06 불공정한 법률행위 07 오표시무해의 원칙 0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09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통정허위표시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중과실의 판단기준 12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와 중과실 13 동기의 착오 14 쌍방의 착오 15 해제와 취소 16 서명·날인의 착오 17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19 사실행위(투자상담)와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2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 21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의 의미 22 일상가사대리와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2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26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추인의 효력 27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28 무효행위의 추인 29 토지거래허가와 유동적 무효 3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등기 31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32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33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34 조건의 성립 35 조건부 권리의 침해 36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소유권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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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만화 시리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판례만화 시리즈의 구성은 민법총칙(법률행위) 36개, 물권법(질권 제외) 49개, 계약법(계약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법의 필수 판례를 광범위하게 엄선하여 어떤 부분에서 출제되더라도 판례의 맥을 정확히 짚고 맞힐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판례만화 시리즈는 수험생이 책에서 제시한 단계를 그대로 밟기만 하면 쉽게 이해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건내용 → 판결내용 → 참조조문 → 판결요지 → 관련판례 → ?×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판례 하나로 수많은 관련내용을 접할 수 있으므로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민법판례만화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1. 법학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 2. 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각종 고시 준비생 3.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각종 자격시험 준비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