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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칙
Chapter 01. 서 론 1. 상법의 개념과 특성 2. 상법의 법원(法源) 3. 기 타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1. 상 인 2. 상행위 3. 상인자격 0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3. 상업사용인 1. 서 론 2. 지배인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5. 상업사용인의 경업회피의무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영업소 1. 상 호 2. 상업장부 3. 영업소 0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5.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절차 2. 상업등기의 효력 3. 부실등기의 공신력 0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6. 영업양도 1. 의 의 2. 절 차 3. 효 과 0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2편 상 행 위 Chapter 01. 총 설 Ⅰ. 상행위 특칙 1. 상사대리권 2. 상사소멸시효 3. 상사유치권 4.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5. 보수청구권 6. 채권에 대한 특칙 Ⅱ. 상사매매 1. 의 의 2.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권·경매권 3.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 4.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5. 확정기매매의 해제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2. 특수한 계약 1. 상호계산 2. 익명조합 3. 합자조합 0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3. 상거래의 유형 1. 대리상 2. 중개업 3. 위탁매매업 4. 운송업 5. 운송주선업 6. 창고업 7. 공중접객업 8. 금융리스업 9. 가맹업 10. 채권매입업(팩토링)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3편 회 사 법 Chapter 01. 서 론 Ⅰ. 회사의 의의 및 종류 1. 회 사 2. 법인격 부인론 3. 회사의 종류 Ⅱ.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2. 회사의 행위능력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책임능력) 4. 회사의 공법상능력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2. 주식회사 Ⅰ. 총 설 1. 자본금 2. 주식회사법의 특성 2-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주식회사의 설립 1. 설립절차 개관 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3. 정 관 4. 설립절차 5. 설립등기 6. 설립에 관한 책임 7. 회사설립의 하자 2-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주식·주주·주권-1 1. 주식…권리 2. 주주(사원) 3. 주권(유가증권) 2-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주식·주주·주권-2 1. 주식의 양도 2. 주식 기타 2-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기관-주주총회 1. 총 설 2. 주주총회 2-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기관-이사 1. 이 사 2. 이사의 의무 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4.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2-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기관-이사회, 대표이사 1. 이사회 2. 대표이사 2-7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회사의 기관-그 밖의 기관 1. 그 밖의 기관 2-8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신주의 발행 1. 의 의 2. 신주인수권 3. 신주발행의 절차 4. 위법한 신주발행 2-9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Ⅵ.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1. 자본금의 감소 방법 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3. 감자 무효의 소 2-10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Ⅶ. 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의 승인 2. 준비금 3. 이익배당 4. 주주의 경리감독권 5. 이익공여의 금지 2-1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Ⅷ. 사 채 1. 사채의 발행 2. 사채의 유통과 상환 3. 사채관리회사 4. 사채권자집회 5. 특수한 사채 2-1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3. 유한회사 Ⅰ. 총 설 Ⅱ. 설 립 1. 총 설 2. 설립절차 3. 설립의 무효·취소 4. 설립에 관한 책임 5. 사후설립 Ⅲ. 사 원 1. 사원의 권리와 의무 2. 사원명부 3. 지분의 양도와 입질 4. 준용규정 Ⅳ. 기 관 1. 총 설 2. 이 사 3. 사원총회 4. 감 사 5. 검사인 Ⅴ. 계 산 1. 재무제표·영업보고서 2. 기타 계산에 관한 사항 Ⅵ. 자본금의 변경 1. 자본금의 증가 2. 자본금의 감소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4. 합명회사 Ⅰ. 설 립 1. 설립절차 2. 설립의 무효와 취소 Ⅱ. 회사의 구조 1. 총 설 2. 사원의 출자 3. 손익분배 4. 지 분 5.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6. 합명회사의 대표 7. 경업회피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8. 사원의 책임 9. 사원의 입사와 퇴사 10. 정관의 변경:총사원의 동의 0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5. 합자회사 Ⅰ. 총 설 Ⅱ. 회사의 구조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0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6. 유한책임회사 1. 총 설 2. 설 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사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계 등 7. 해산과 청산 0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7. 회사의 특수한 문제 Ⅰ. 회사의 조직변경 1. 의 의 2. 유 형 7-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회사의 합병 1. 의 의 2. 합병의 절차 3. 합병의 무효 7-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회사의 분할 1. 분할의 의의 2. 분할의 절차 3. 준용규정 7-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3. 포괄적 교환·이전 무효의 소 7-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회사의 해산 2. 회사의 청산 7-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제4편 어음·수표법 Chapter 01. 서 론 1. 유가증권의 분류 2. 어음·수표의 개념 0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2.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의무 1. 서 론 2. 어음상 채권·채무의 발생 3. 어음상 채권·채무의 이전 4. 어음상 채권·채무의 소멸 0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3. 어음·수표의 행위 1. 서 론 2. 어음·수표 행위의 성립요건 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행 4.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0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4. 환어음의 법률관계 1 Ⅰ. 발 행 1. 서 론 2. 필요적 기재사항 3. 유익적 기재사항 4. 무익적 기재사항 및 유해적 기재사항 5. 백지어음 4-1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Ⅱ. 배 서 1. 서 론 2. 배서의 효력 3. 배서금지어음 4. 특수배서 4-2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Ⅲ. 인 수 1. 인수제시 4-3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Ⅳ. 보 증 1. 총 설 2. 어음보증의 요건 3. 어음보증의 효과 4. 약속어음·수표의 보증 4-4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Ⅴ. 지 급 1. 지급제시 2. 지급인의 조사의무 3. 지급방법 4. 약속어음과 수표의 지급 4-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Ⅵ. 상환청구 1. 상환청구의 당사자 2. 상환청구의 요건 3. 상환청구의 통지 4. 기 타 4-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Ⅶ. 참 가 1. 참 가 2. 참가인수 3. 참가지급 4-7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5. 환어음의 법률관계 2 1. 어음의 상실·말소·훼손 2.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 복본과 등본 05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Chapter 06. 수표의 법률관계 1. 수표의 특성 2. 수표 특유 제도 06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부 록 2015 회계사 기출문제 2016 회계사 기출문제 2017 회계사 기출문제 2015 세무사 기출문제 2016 세무사 기출문제 2017 세무사 기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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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객관식 교재는 간단한 본문 요약과 문제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10판에서는 작년에 출간한 9판의 문제 중 최근 기출경향에 맞지 않는 문제는 과감히 삭제하고 2016년과 2017년에 발표된 주요 판례를 반영하여 문제를 새롭게 수정하였습니다. 기술하면서 역점을 둔 부분은 첫째는 가급적 많은 문제를 포함하여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풍부한 해설이었습니다. 특히 해설 부분은 보기 하나하나에 그 이유를 달아 그것이 옳지 않은 이유를 기술하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제를 풀면서 해설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실력 함양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3개년의 기출문제를 교재 뒷부분에 별도로 편제하여 스스로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령의 개정이나 정오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나무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namucpa.com)에 게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시는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좋은 교재를 출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나무와사람 편집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오수철, 심유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