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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시작하는 글
Chapter 2 국토분단에 따른 분계선分界線 설정 배경 1. 38선 획정의 배경 2. 휴전협정과 휴전선 hapter 3 휴전에 따른 NLL의 설정 배경과 서해 5도의 중요성 Chapter 4 북한측이 주장하는 NLL Chapter 5 서해 5도 확보를 위한 전란 기간의 작전 Chapter 6 서해 5도와 주변 도서 상황 Chapter 7 휴전협정 이후 NLL 해상에서의 위반 사례 Chapter 8 NLL에 대한 북한측의 부당성과 제반 선언 Chapter 9 NLL에 대한 올바른 해석 Chapter 10 NLL 관련 영토와 영해론 Chapter 11 맺는 말 부록:휴전협정 및 휴전협정을 보족하는 잠정협정문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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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방한계선(NLL)을 알아야 한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에 17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는 무모한 도발을 감행, 민간인 2명과 작전수행 중이던 해병대 2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정부는 이 사태를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서해 5도 지역을 분쟁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북한의 노림수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북방한계선(NLL)은 국경선인가? 북한은 이미 1999년 9월 2일 이른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 이 수역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000년 3월에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발표하였다. NLL의 무효화를 주장한 것이다. 또한 NLL인근에 방사포를 전진 배치하고 동ㆍ서해 8곳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이제까지의 휴전협정에 의한 북방한계선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해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이러한 북한측 주장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휴전협정에 의한 휴전분계선상의 서해 5도 해역관할권의 기존 입장과 남북한 간의 분계선 설정의 배경, 북한측의 해상경계선 선포의 부당성, 현행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따른 올바른 이해, 영토상에 명기되고 있는 국경國境, 계역界域, 변경邊境 등 분단국으로서의 분계선分界線 의미에 따른 차별성, 향후 영토조항의 재정립에 따른 견해를 피력함으로서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영토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