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술’을 잣대로 진단한 ‘발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경제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초고속 성장을 이루며 어느덧 선진국 문턱에 이르러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과연 단순하게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을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이자 시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곧 퇴임을 맞이하는 강철규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오래전부터 인류사회가 발전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왔고, 10여 년에 걸쳐 이에 관해 실증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그 고민과 연구의 결정체가 바로 《소셜테크노믹스》다.
발전을 단순히 경제성장의 동의어로 볼 수 없는 저자는, 진정한 발전을 논하기 위해 우선 ‘발전이라는 개념’을 정의한다. 발전에 관한 견해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제성장을 바로 발전이라고 보는 경우다. 실제로 일반인은 물론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보는 견해다. 이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 있는 아마르티아 센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실현되는 것을 발전이라고 보는 견해다. 즉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존중, 개개인의 자유확대, 신뢰사회의 구축, 재산권의 보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주장에서 보면 경제성장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발전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면 저자가 말하는 사회적 기술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술이란 물리적 기술이다. 이것은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반면 사회적 기술이란 제도와 조직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계나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물리적 기술과 다른 개념이다. 사회적 기술은 경제발전 또는 역사발전에 있어 물리적 기술 못지않게 중요하며 때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

10여 년간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저자는 이렇게 이 책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개념을 정의한 후 ‘좋은 사회적 기술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류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마다 좋은 사회적 기술이 출현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던 12가지 사례를 흥미롭게 제시한다. 일례로 왜 피렌체라는 작은 도시에서 르네상스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는지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 인류의 기본적 가치에 있어 사회적 기술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평가해본다.
또한 한국 현대사에서 좋은 사회적 기술이 어떻게 발전을 이끌어왔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주로 해방 이후 지금까지 60여 년간의 역사를 사회적 기술의 도입과 전개를 기준으로 논하고 있다. 좋은 사회적 기술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는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제Ⅴ장에 제시되는 실증분석 결과는 이 책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이 과연 성장에 실제로 기여할까 이론적으로 아무리 옳다 해도 이를 입증할 만한 실증적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다. 이 책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실증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다. 비록 경제성장과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만을 살펴본 것이지만 그것이 암시하는 바는 크다. 사회적 기술이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도 87개국이라는 많은 나라들을 샘플로 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대상국들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보편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68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 분석의 연구 결과는 후발국의 성장속도가 빨라져 선진국을 따라잡는다는 수렴가설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기보다는 반부패나 투명성, 법치 등 사회적 기술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선 그룹 안에서 가능하다는 조건부 수렴가설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려면
이처럼 사회적 기술이 역사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결론에 제시되어 있다. 저자는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기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EU 통합기술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남북한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통합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내적으로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술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논의와 타협의 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과 반부패, 반독점, 규제개혁, 법치, 새로운 기업모델 모색 등 현시점에서 주요한 몇 가지 사회적 기술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가치의 공존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다만 가치전도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한편 87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기술의 중요도가 OECD 선진국, 한국, NIES, 개도국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있어서는 IT기술보다 ST의 경우가 소득에 더 탄력적이었다. 이외에도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기술의 성장 탄력성이 더 높았고 후진국일수록 IT의 성장 탄력성이 더 높았다.
요약하면, 국가 간 장기성장 차이에는 생산성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산성 차이는 물리적 기술의 차이와 사회적 기술의 차이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세계 선후진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협력과 경쟁을 촉발하는 사회적 기술의 차이가 훨씬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진화할수록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진다. 흥미로운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IT기술보다 사회적 기술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결국 선진국 진입 여부는 사회적 기술수준이 선화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을 바라보는 사회는 반드시 반부패, 투명성, 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갖추어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