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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법학시험은 이론(학설포함)과 조문, 판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정답논란을 피하면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시험의 재료는 판례임은 이미 모든 수험생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특히, 이 중에서 최신판례는 합격선 이상의 고득점 확보여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재료임이 분명하다. 대법원에서는 매월 두 번에 걸쳐 판례공보를 게재하고 있다. 실무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들 판례공보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정보이자 자료이다. 그렇다고 판례공보에 소개되는 판례를 모두 보아야 하는 것일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를 토대로 수험에 적합한 최신판례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수험생이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험생 여러분은 우리 연구소에서 심혈을 기울여 정리한 본 책자를 반복하여 숙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이다.
형법판례는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판례가 대부분이다. 어느 합격생의 표현대로 아무리 방대한 양의 판례라 할지라도 결국은 통상의 이론과 배치되는 예외적인 판례, 전원합의체 판례, 쟁점을 대표하는 리딩판례가 축이 되고, 그 이외의 판례는 결국은 이론의 충실한 학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는 단순판례들일 뿐이다. 우리는 전자의 판례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 기준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출제자의 관점에서 판례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연스레 저명교수님의 교과서와 기출된 판례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① 판례공보 기준 최근5년 최신판례, ② 저명교수님의 교과서 수록판례, ③ 사법연수원 교재 수록판례, ④ 시험별 최신 기출판례를 기준으로 하여 교집합을 이루는 판례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최신판례를 선별하여 본서를 구성하게 되었다. ★ 최신판례의 선별기준은 아래와 같다. 1. 2013.1.1. ~ 2017.6.1. 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까지 수록하였다[★기출판례는 2012.1.1. 선고일자 이후 판례부터 수록함]. 2. 형사판례요약집(2016.8.출간. 사법연수원)에 수록된 2011.1.1. 이후부터 2016.5.24. 선고일자 판례까지 해당판례에 출처표시함. 3. 2017년에 출간된 이재상교수님저 형법총론?각론, 신동운교수님저 형법총론?각론, 오영근교수님저 형법총론?각론. 한국형사판례연구회저 형법판례 150선에 수록된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요쟁점에 비중 있게 소개된 판례들을 수록함. 4. 시험별 최신5개년기출문제[2017년~2013년]를 대상으로 출제된 판례들은 모두 수록함. - 변호사시험[2017년 ~ 2013년] - 사법시험[2016년 ~ 2013년] - 변호사모의시험[2016.10.모의 ~ 2013.6.모의] - 법원행정고시[2016년 ~ 2013년] - 법원사무관승진시험[2016년 ~ 2013년] - 법원서기보시험, 주사보시험[2017년 ~ 2013년] - 일반경찰시험[2017.제1차 ~ 2013.제1차] - 경찰승진시험[2017년 ~ 2014년] - 경찰간부후보시험[2017년 ~ 2014년] - 해양경찰간부후보?해양경찰시험[2017년 ~ 2016년] - 국가직 7급?9급시험[2017년 ~ 2013년] - 변호사시험, 변호사모의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사례형 (주관식)시험에 기출된 판례 기출표시? 특히 위 4.에 있는 시험 중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인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승진시험, 법원서기보시험은 타 시험에 비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 매우 높은 시험이다. 심지어는 시험 시행일 기준 1개월 전 선고된 판례도 출제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 시험간에는 기출판례가 상호 교차하여 출제되기도 한다. 그래서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서 기출된 최신판례들은 공개된 예상문제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신판례들 중에 중요한 판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 출제위원들에게나 수험생들에게나 공히 1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들 판례만큼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동일한 판례가 시험에 교차출제될 지라도 문제유형과 지문까지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즉, 동일 판례는 설문으로, 혹은 지문으로, 또는 사례형이나 기타 변형된 출제방식으로 반복 출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응책은 확정된 범위의 판례에 대해서만큼은 그 판결요지나 판결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단순히 판결요지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서의 기본적인 취지는 민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의 대비에 최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문형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히며, 각자의 기본서등을 통해 학습한 이론과 판례를 기초로 하실 것을 권장드린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언급한 바를 다시 강조드린다. 어느 정도 기본서 학습이 되어있는 수험생들이라면 본서만 제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시험에서 합격선 이상의 고득점을 확보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임을 자신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