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 10

제1절 행정의 의의 ··· 10
제2절 통치행위 11
01 통치행위의 의의 ·· 11
02 학설 및 판례 12

제2장 행정법 · 1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8
01 행정법의 의의 ·· 18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 20
01 의 의 · 20
02 내 용 · 2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조리) 25
01 행정법의 법원 ·· 25
02 비례의 원칙 ·· 29
03 신뢰보호의 원칙 ·· 35
04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43
0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9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50
01 시간적 효력 ·· 50
02 지역적 효력 및 대인적 효력 ·· 5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5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조 57
01 의 의 · 57
02 공법관계 · 57
03 사법관계 ··· 58
제2절 공법관계의 당사자 ·· 59
01 종 류 · 59
02 행정주체 ··· 59
03 행정객체 ··· 62
제3절 공법관계의 내용 ·· 63
01 국가적 공권 ·· 63
02 개인적 공권 (=주관적 공권) ·· 63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76
0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 76
02 특별권력관계론의 극복 ··· 77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7
01 의 의 · 77
02 사인의 공법행위 ·· 81
03 신 고 · 8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행정상 입법) 94

제1절 개 설 ··· 94
01 실무상 표현과 강학상 표현 94
제2절 법규명령 95
01 의의 및 종류 95
02 위임명령의 한계 ·· 98
03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00
04 법규명령과 행정입법의 구별 ·· 101
제3절 행정규칙 104
01 의 의 104
02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예 · 104
03 행정규칙에 반하는 행정처분 ·· 105
04 종 류 105
05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09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11
0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111
02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114
03 행정입법부작위 115

제2장 행정행위 116

제1절 개 설 ··· 116
01 실무상 표현과 강학상 표현 ··· 116
제2절 행정행위 119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19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52
03 제3자효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65
04 재량행위 ··· 166
05 판단여지 ··· 187
06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193
07 행정행위의 효력 ·· 199
08 행정행위의 하자 ·· 21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263
01 실무상 표현과 강학상 표현 ··· 263
02 부 관 26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285

제1절 확 약 ··· 285
01 실무상 표현 · 285
02 의의 ·· 285
03 처분성 인정여부 ·· 285
04 요건 및 근거 ··· 286
05 효 과 287
제2절 공법상 계약 · 288
01 실무상 표현의 대표적 예 ··· 288
02 의 의 288
03 요 건 288
04 종 류 289
05 공법상 계약이 아닌 경우 ··· 289
06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 290
07 공법상 계약의 특징 292
08 처분성 문제 · 293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 294
01 실무상 표현과 대표적 예 ··· 294
02 의의 및 종류 ··· 294
03 법적 근거 · 295
04 행정쟁송 ··· 295
제4절 행정지도 297
01 의 의 297
02 장점과 문제점 ·· 297
03 법적 근거 · 298
04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법 ··· 298
05 행정쟁송 ··· 299
제5절 행정계획 301
01 실무상 표현과 대표적 예 ··· 301
02 의 의 ·· 301
03 처분성 ··· 302
04 법적 근거 · 303
05 행정계획절차 304
06 행정계획의 집중효 ·· 305
07 계획재량 ··· 306
08 계획보장청구권 307
09 권리구제 ··· 309

제3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설 ··· 10

제2장 행정강제 11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11
01 개 설 · 11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1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30
01 개 설 · 30
02 행정상 즉시강제수단의 종류 ·· 30
03 한 계 · 31
0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2

제3장 행정조사 34

제1절 개 설 ··· 34
01 행정조사의 개념 ·· 34
02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34
03 행정조사의 종류 ·· 34
04 법적 근거 · 34
05 행정조사의 한계 및 구제 ··· 35

제4장 행정벌 · 39

제1절 개 설 ··· 39
01 의 의 · 39
02 행정법의 성질 ·· 39
03 행정벌의 근거 ·· 40
04 행정벌의 종류 및 본질 ··· 41
제2절 행정형벌 41
01 행정형벌의 특수성 ··· 41
02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 43
제3절 행정질서벌 45
0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 45
02 행정질서벌과 죄형법정주의 46
03 행정질서벌의 법적 성질 · 46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48

제1절 금전상의 제재 ·· 48
01 과징금 ··· 48
02 가산금 ··· 50
03 가산세 ··· 51
제2절 공급거부 52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 52
01 개 설 · 52
02 한 계 · 53
03 구 제 · 53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 54
01 개 설 · 54
02 한계 및 문제점 54

제4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 58

제1절 행정절차의 기능 ·· 58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 59
01 법 률 · 59
02 헌 법 · 59
제3절 행정절차법의 구조 ·· 60
01 구 조 · 60
02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안 된 내용 ·· 66
03 행정절차의 하자 ·· 66
04 행정절차법의 주요 판례 · 67
05 행정절차법의 조문 ··· 70

제2장 정보공개 74

제1절 정보공개제도 74
01 의 의 · 74
02 법적 근거 · 76
03 정보공개법의 주요 판례 · 78
04 정보공개법의 조문 ··· 82

제3장 개인정보보호 ··· 87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87
01 의 의 · 87
02 법적 근거 · 87
0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판례 ·· 87
04 개인정보보호법의 조문 ··· 88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9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96
01 국가배상의 의의 ·· 96
02 국가배상법의 법적 근거 · 96
0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105
0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153
05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167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169
01 개 설 169
0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175
03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175
04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182
05 보상의 방법과 지급 209
06 행정상 공용수용 절차 · 210
07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 215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221
01 수용유사침해 221
02 수용적 침해 · 221
03 희생보상청구권 221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222
01 의 의 222
02 요 건 222
03 효 과 223
04 쟁송절차 ··· 223

제2장 행정소송 224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 224
01 의 의 224
02 종 류 224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225
01 사법의 본질적 한계 225
02 권력분립 및 사법의 기능상 한계 ·· 225
제3절 취소소송 230
01 의 의 230
02 성 질 ·· 230
03 소송요건 ··· 232
04 본안심리 ··· 308
05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 324
06 취소소송의 판결 ·· 336
07 취소소송의 불복절차(상소, 재심 및 헌법소원) 352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353
01 개 설 353
02 주요 소송요건 ·· 354
03 본안심리 ··· 355
04 판 결 356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60
01 의의 및 한계 ··· 360
02 성 질 360
03 주요 소송요건 ·· 360
04 본안심리 ··· 361
05 판 결 362
제6절 당사자소송 365
01 개 설 365
02 당사자소송의 종류 ·· 365
03 당사자소송의 주요 요건 · 374
04 당사자소송의 본안심사 ··· 376
05 당사자소송의 판결 ·· 376
06 가집행선고 ··· 376
제7절 객관적 소송 ·· 377
01 개 설 377
02 민중소송 ··· 377
03 기관소송 ··· 379

제3장 청원 및 옴부즈만제도 · 382

제1절 청 원 ··· 382
01 청원의 의의 · 382
02 청원법 ··· 382
제2절 옴부즈만, 민원처리제도 383
01 옴부즈만제도 383
02 우리나라의 제도 ·· 383

제4장 행정심판 388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388
01 행정심판의 의의 ·· 388
02 행정심판의 기능(존재이유) · 38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391
01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 391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 394
01 개괄주의 ··· 394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 ·· 394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 395
01 심리의 내용과 범위 395
02 심리의 기본원칙 ·· 395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 397
01 재결의 의의 · 397
02 재결의 성질 · 397
03 재결의 절차 · 398
04 재결의 종류 · 399
05 재결의 효력 · 401
06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403
제6절 고지제도 405
01 개 설 405
02 고지제도의 법적 근거 · 405
03 고지의 종류 · 406
04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 406
05 행정절차법상 고지와 행정심판법상 고지 ·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