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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15판
법문사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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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行政法通論
제1장行政
제1절行政의 意義
제2절統治行爲
제3절行政의 分類
제2장行 政 法
제1절行政法의 成立과 類型
제2절行政法의 意義
제3절行政法의 法的 特殊性
제4절行政法의 指導原理
제5절行政法의 一般原則
제6절行政法의 法源
제7절行政法의 效力
제8절行政法의 解釋과 ?缺의 補充
제3장行政上의 法律關係
제1절行政上의 法律關係의 意義
제2절公法과 私法
제3절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제4절行政法關係의 特質
제5절行政法關係의 當事者
제6절公權과 公義務(公法關係의 內容)
제7절特別權力(身分)關係
제8절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제4장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1절意義 및 種類
제2절行政法上의 事件
제3절行政法上의 行爲
제2편行政作用法
제1장槪說
제2장行政立法
제1절槪說
제2절法規命令
제3절行政規則
제4절自治立法
제3장行政行爲
제1절行政行爲의 意義 및 要素
제2절行政行爲의 特殊性
제3절行政行爲의 種類
제4절行政行爲의 內容
제5절行政行爲의 附款
제6절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發生
제7절行政行爲의 效力 및 拘束力
제8절行政行爲의 瑕疵
제9절行政行爲의 取消
제10절行政行爲의 撤回
제11절行政行爲의 失效
제4장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제1절行政上의 確約
제2절行政計劃
제3절公法上의 ?約
제4절行政上의 事實行爲 一般
제5절非公式 行政作用
제6절行政指導
제7절行政의 自動化作用
제8절行政의 私法的 活動
제3편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제1장槪說
제2장行政節次
제1절槪說
제2절各國의 行政節次法
제3절行政節次法의 內容
제4절行政節次의 瑕疵
제3장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4장行政公開(情報公開)
제4편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槪說
제2장行政上의 强制執行
제3장行政上 卽時强制
제4장行 政 罰
제5장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5편行政救濟法
제1장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
제1절槪說
제2절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제3절營造物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제2장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
제1절槪說
제2절損失補償(公用侵害)의 要件
제3장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제1절槪說
제2절收用類似 및 收用的 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제3절非財産的 法益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제4장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제5장行政法上의 債權關係
제6장行政爭訟과 行政審判
제1절行政爭訟의 槪觀
제2절行政審判의 槪觀
제3절行政審判의 當事者˙關係人
제5절行政審判의 請求
제6절行政審判의 審理
제7절行政審判의 裁決
제8절行政審判의 不服?知
제7장行政訴訟
제1절槪說
제2절抗?訴訟
제3절當事者訴訟
제4절客觀的 訴訟
제8장옴부즈만과 民怨處理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932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83070

책 속으로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최근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였고, 빠뜨린 중요 판례를 보완하였으며, 기존 판례를 최근 판례로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개정된 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다. 최근에 건축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신고로 본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 등과 같이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나왔으며, 이와 함께 주민등록전입신고에 관한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판결,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시..도지사 등에 대한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신고로 본 대법원 2009. 9. 26. 선고, 2006두16243 판결 등 신고에 관한 최근의 판례를 소개하였다.신고납부방식의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에 대해서 명백성보충요건설을 적용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등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를 추가하였다. 그 밖에 정보공개, 국가배상,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를 추가하거나 대체하였고, 내용 또한 보완하였다.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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