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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FTA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중국 기체결 FTA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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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책소개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중국의 DDA 협상에서 인력이동 관련 내용
1. DDA에서의 Mode 4
2. DD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중국의 입장
3. DDA 양허안의 중국 인력이동 양허 내용
4. APEC의 중국 일시인력이동 양허 내용

제3장 중국의 가체결 FTA 인력이동 양허 현황
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2. 중국의 기체결 FRA별 인력이동 협상 내용
 가. 중-홍콩 CEPA
 나. 중-아세안 FTA(ACFTA)
 다. 중-칠레 FTA(CCHFTA)
 라. 중-뉴질랜드 FTA(CNZFTA)
 마. 중-파키스탄 FTA(CPKFTA)
 바. 중-싱가포르 FTA(CSFTA)
 사. 중-페루 FTA(CPFTA)
 아. 중-코스타리카 FTA(CCSFTA)

제4장 중국의 가체결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
1. 의제 포함방식에 따른 인력이동 협상 중요도 분석
2. 가체결 FTA의 Mode 4 범주별 양허 분석
3. 가체결 인력이동 FTA 협상의 상호성(reciprocity) 분석

제5장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중 FTA Mode 4 범주별 협상: 상호적 협상분야
2. 한-중 FTA Mode 4 숙련노동력 협상: 비상호적 협상분야
3. 교육 및 중의학 인력에 대한 개방 요구 예상
4. 지속적인 협상 기제의 마련 필요
5. FTA 인력이동 전용 비자분류 생성 등 사후 조치
6. 인력이동 협상 대비를 위해 이민고용정책과 긴밀한 연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09쪽 | 240g | 148*210*20mm
ISBN13
978893222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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