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헌법에는 동독이 통합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승인하는 조문이 있었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통일협약에서는 선거 후 동독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가로서, 그리고 협상의 당사자로서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동독을 인정함으로 인해 동독의 법도 독일연방정부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게 된 것이다. 이 협약으로 결국 독일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지만, 동시에 한 국가에서 서로 다른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는 두 지역으로 분리되는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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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동독의 사회구조 변동에서 가장 먼저 관찰된 것은 권력 엘리트 구조의 변화이다. 모든 체제변화는 장기적, 혹은 단기적인 엘리트 구조의 변동을 수반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사회에서는 다원주의적인 분야별 전문 엘리트 구조가 형성된 데 비해, 동독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이며,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동질적인 독점 엘리트 구조가 형성되었다. 즉, 체제변화에 따라 엘리트 구조에도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동독 사회의 엘리트 구조에도 동독 사회의 특징인 권력집중 현상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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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정권의 권력 엘리트에 대해 ‘공정한’ 처리를 했는지에 관한 물음은 1989년 이후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에 잘 알려진 공공연한 논쟁거리이다. 현재까지도 몇몇 국가에서는 1989년 이후 구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했어야 옳지 않았냐는 식의 논쟁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의 ‘고전적’ 혁명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1989~1990년의 ‘혁명가’는 다수가 공감하는 보편적인 법에 근거한 ‘정의’의 잣대로, 또는 오로지 자신의 자의에 의해 당시 통용되던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구정권을 대표하는 부류를 가차없이 처벌할 수 있는 ‘혁명재판’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 대신 법치국가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밟아 구정권하에서도 마땅히 처벌을 받을 만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또는 아예 이 같은 법치국가적 처벌마저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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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한국에서의 통일 후 체계통합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 통일 후 체계통합에 관한 논의가 통일비용과 경제통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통일 후 통합 과정에 대한 논의는 제도적 통합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제도를 이제 막 도입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한 체제로의 전환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시장체제로의 변환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정치체제 및 사회체제의 통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통일 후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경제체제·사회체제의 이행과 통합에 관한 논의가 총괄적인 수준에서보다는 하위 영역별로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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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은 사회의 상층영역에서 가장 잘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지배층은 사회주의 이후 사회의 현대적 상층부로 도약에 성공했다. 그러나 부르주아나 숙련노동자층의 경직된 사회환경은 수축과 세분화 과정을 겪었다. 물론 동독에서도 근대적 중산층이 생겨났지만, 그들은 아직 힘이 없고 사회환경의 40%(서독은 60%)만을 포괄하고 있다. 서독과 마찬가지로 동독도 포스트모던적 생활문화의 실험실이 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빠른 사회변동 과정은 동독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와 심성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