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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법정지상권과 경매
이론사례중심 제2판, 양장
곽용진 저
법률서원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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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제1장 지상권

1. 의의와 성질
가. 의의
나. 성질
다.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시 나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
2. 지상권의 취득(발생)
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약정지상권)
나.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법정지상권)
3. 지상권의 존속기간
가. 설정행위로 기간을 약정한 경우
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의 갱신과 갱신청구권
4. 지상권의 설정범위
5. 지상권의 효력
가.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나. 지상권자의 처분권(투하자본의 회수)
다. 지료지급의무
6. 지상권의 소멸
가. 물권 일반에 공통된 소멸사유
나. 지상권 특유의 소멸사유
다. 지상권소멸의 효과
7.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가. 도표에 의한 비교
나. 임차권의 물권화와 지상권의 강화

제2장 법정지상권
1. 제도의 개관
가. 의의
나.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
다. 법정지상권의 종류
라.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가. 의의
나. 성립요건
다. 법정지상권의 내용
라. 법정지상권의 효과와 행사
마. 법정지상권의 처분과 소멸
바. 법정지상권의 소멸효과
3. 건물전세권과 법정지상권
가. 의의
나. 성립요건
다. 건물철거약정이 있는 경우
라. 법정지상권의 내용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 의의
나. 법정지상권의 취득시기
5. 입목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 의의
나. 입목에 관한 약정지상권
다. 입목에 관한 법정지상권
라. 준용규정
6. 기타 민사특별법상 법정지상권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가. 의의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제도의 문제점
다. 성립요건
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내용(효력)
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판례)
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판례)
8. 법정지상권성립 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양수인의 지위
가. 의의
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으나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된 경우
다.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으나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이 처분된 경우
라.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제3장 특수한 지상권
1. 구분지상권
가. 의의
나. 객체
다. 법적 성질
라. 취득(설정)
마. 준용규정
바. 효력
2. 분묘기지권
가. 의의
나. 성질
다. 성립요건
라. 분묘기지권의 내용(효력)
마. 분묘기지권의 소멸

제2편 법정지상권 관련 자료

Ⅰ. 법정지상권 관련 요약정리
Ⅱ.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
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나.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불인정되는 경우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불인정되는 경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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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자 : 곽용진
전남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법학박사) 서경대학교, 명지대학교 투자정보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를 지냈다. 현재 한국자산신탁 이사이자 대진대학교 강사,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를 지내고 있다. 저서로는 『돈 되는 부동산 공매ㆍ경매』『국세징수실무해설』『판례로 본 경매실무』『판례로 본 채권법』등이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4월 18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90쪽 | 176*248*35mm
ISBN13
9788991082854

책 속으로

오랜 경매나 공매와의 인연(전 직장의 주된 업무)과 실무경험,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의 이와 관련된 과목의 강의 중,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단행본의 저작물 출간을 계획하던 중, 기존의 본인의 저서인 “판례로 본 물권법”(2004년 초판발행, 2008년 전정판 발행)의 지상권 부분을 기본으로 보완된 내용의 저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문제로 되는 경우로는 경매는 물론 공매나 매매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매에서 주로 문제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는 비교적 법리가 간단한 반면, 판례가 인정하여 발전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판례의 해석 및 판례가 법리와 다른 경우에 있어서 학설이 나뉘는 경우가 많아 쉽지만은 않은 분야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유의하시면 좋다고 봅니다. 첫째, 이 책의 많은 각주는 법정지상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판례, 인용논문의 내용 등이므로 초학자는 처음에는 각주를 읽지 말고 본문만 읽으십시오. 둘째, 이 책의 사례는 각종 논문 등에 나타난 내용을 저자가 옮겨 재편집하였으나, 설명의 특성상 중복된 표현들이 있고, 또 본문 내용 역시 소제목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 다소 중복된 부분도 발견됩니다. 셋째, 이 책을 읽음에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초학자를 위하여 제2편에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연도별 관련판례를 수록하였으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정지상권과 경매와의 관련 부분의 설명 중,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 관련 저서나 논문도 같다)은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음(2002년 이후)에도 불구하고 민법(관련 저서나 논문)의 경우에는 개정이 없으므로, 이 책의 특성상 “경락인”은 경매를 원인으로, “매수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즉 용어사용상 혼란문제). 다섯째, 본문의 표현 중 “통설”이라는 표현은 학자에 따라 “다수설”로 표현한 부분도 상당 있으며, “통설”이라는 표현은 다른 소수설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 표현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적 재주가 없는 사람이 매우 어려운 분야인 법정지상권 분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존의 타인의 훌륭한 논문을 많이 인용하였기 때문에 저자가 발견하지 못한 내용상 상충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 독창적인 내용이 되지 못하다는 부끄러움도 있으며, 결론은 대부분 대법원판례의 취지 및 다수설에 따랐습니다.
후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에서 말한 본인의 여러 잘못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들의 지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 발전된 개정판의 출간을 기대하여 봅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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