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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원산지규정 1.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연구 2. 원산지규정의 역할 가. FTA의 경제적 효과와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원산지규정 제3장 역내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1. FTA 원산지규정의 개요 가. 원산지 결정을 위한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2.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3.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4. 한국 FTA 및 ASEAN+1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 의견수렴 1.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 가. 주요국의 사례 나. 한국의 FTA 원산지 결정과정 2. FTA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의견수렴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주요 설문조사 결과 제5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책 제언 1.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반영 2. 기존 FTA와의 일관성 유지 3. 국내제도 개성 가. 수출용 원재료 운산지 확인제도의 개선 나. 인증수출자제도의 정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산업분류표 2. 설문지 Executive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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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원산지규정은 일관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다. FTA 협상과 이행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이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원산지규정을 'FTA 체결의 필요악' 정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타결된 FTA 원산지규정을 대폭 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FTa에 대비한 원산지규정 분야의 중점 과제는 기체결 FTA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는 직업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역내 주요 FTA 및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한국 FTA 원산지규정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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