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설 14
제1절 상법의 의의 14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14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14
제2절 상법의 지위 15
Ⅰ. 상법과 민법 15
Ⅱ. 상법과 경제법?노동법?어음(수표)법 16
제3절 상법의 이념 및 특성 17
Ⅰ. 상법의 이념 17
Ⅱ. 상법의 특성 17
제4절 우리나라 상법의 역사 20
제5절 상법의 법원 20
Ⅰ. 상법 제1조의 분석 20
Ⅱ. 상법의 법원의 종류 및 적용 순서 22
제6절 상법의 효력(적용 범위) 26
Ⅰ. 때(時)에 관한 효력 26
Ⅱ. 사람과 장소에 관한 효력 27
Ⅲ. 사항에 관한 효력 27

제2장 상인 29
제1절 상인의 개념 설정 29
Ⅰ. 각국의 입법주의 29
Ⅱ.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31
제2절 상인의 종류 33
Ⅰ. 당연상인 33
Ⅱ. 의제상인 43
Ⅲ. 소상인 47
제3절 상인의 자격 취득과 상실 49
Ⅰ. 자연인 49
Ⅱ. 법인 50
제4절 영업능력 52
Ⅰ. 서설 52
Ⅱ. 자연인의 영업능력에 대한 상법상 특칙 53

제3장 인적 설비 56
제1절 상업사용인 56
Ⅰ. 지배인 57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72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78
Ⅴ.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78

제4장 물적 설비 85
제1절 영업소 85
Ⅰ. 영업소의 개념 85
Ⅱ. 영업소의 수와 종류 85
Ⅲ.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및 의미 87
제 2 절 상호 87
Ⅰ. 상호의 개념 및 보호 필요성 87
Ⅱ. 상호의 등기제도 88
Ⅲ. 상호의 선정 및 수 89
Ⅳ. 상호권 89
Ⅴ. 상호의 가등기 97
Ⅵ. 상호의 변동 98
Ⅶ. 명의대여자의 책임 100
제 3절 상업장부 112
Ⅰ. 개요 112
Ⅱ. 회계장부 114
Ⅲ. 대차대조표 114
제4절 상업등기 116
Ⅰ. 의의 116
Ⅱ. 등기사항?등기절차 117
Ⅲ. 상업등기의 효력 118
Ⅳ. 부실등기의 효력 123

제5장 영업양도 130
제1절 총설 130
Ⅰ. 영업양도의 의의 130
Ⅱ. 비교 개념 134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135
Ⅰ. 개인 상인의 영업양도 135
Ⅱ. 당사자 일방이 회사인 경우 135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136
Ⅰ. 대내적인 효과(당사자 사이의 효과) 136
Ⅱ. 대외적인 효과(제3자와의 관계) 140
제4절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150
Ⅰ. 영업의 임대차 150
Ⅱ. 경영 위임 151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서설 156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및 특성 156
제2절 상행위의 의의 및 종류 157
Ⅰ. 기본적 상행위 157
Ⅱ. 준상행위 157
Ⅲ. 보조적 상행위 157

제2장 상행위법 총론 159
제1절 민법 편에 대한 특칙 159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59
Ⅱ. 상사 소멸시효 163
Ⅲ. 상사유치권 167
Ⅵ. 유질계약의 허용 170
Ⅴ. 상사계약의 성립?추가적 의무 171
Ⅵ. 유상성 174
Ⅶ. 채무 이행 176
Ⅷ.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 177
Ⅸ. 임치 받은 상인의 주의의무 180
Ⅹ. 상사매매 183
?. 유가증권에 관한 준용 195
제2절 상호계산 197
Ⅰ. 의의 197
Ⅱ. 상호계산의 대상 197
Ⅲ. 상호계산계약의 효력 198
Ⅳ. 상호계산의 종료 202
제3절 익명조합 204
Ⅰ. 의의 204
Ⅱ. 익명조합의 효력 205
Ⅲ. 익명조합의 종료 209
제4절 합자조합 209
Ⅰ. 의의 209
Ⅱ. 합자조합계약의 성립 210
Ⅲ.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212
Ⅳ.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215
Ⅴ. 합자조합의 해산?청산 217

제3장 상행위법 각론 220
제1절 대리상 220
Ⅰ. 총설 220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222
Ⅲ. 대리상의 대외적 법률관계 225
Ⅵ. 대리상 계약의 종료 226
제2절 중개업 226
Ⅰ. 의의 226
Ⅱ. 중개인의 권리?의무 227
제3절 위탁매매업 229
Ⅰ. 총설 229
Ⅱ.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231
Ⅲ. 위탁매매의 대외적 법률관계 234
제4절 운송주선업 238
Ⅰ. 의의 238
Ⅱ. 운송주선인의 권리?의무 238
Ⅲ. 운송주선인의 책임 241
Ⅳ. 대외적 법률관계 243
Ⅴ. 순차운송주선 243
제6절 운송업 246
Ⅰ. 총설 246
Ⅱ. 물건운송 246
Ⅲ. 여객운송 267
제7절 공중접객업 270
Ⅰ. 의의 270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70
제8절 창고업 274
Ⅰ. 의의 274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274
제9절 새로운 상행위 280
Ⅰ. 금융리스업(Finance Lease) 280
Ⅱ. 가맹업(Franchise) 283
Ⅲ. 채권매입업(Factoring) 286

판례색인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