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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물권법
이재열
집현재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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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 3
제 2 절 물권의 본질 6
제 3 절 물권의 종류 18
제 4 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24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45
제 2 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51
제 3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63
제 1 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63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84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07
제 4 관 등기청구권 113
제 5 관 등기의 효력 122
제 4 절 동산물권변동(인도) 139
제 1 관 인 도 139
제 2 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44
제 3 관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45
제 5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156
제 1 관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56
제 2 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57
제 6 절 물권의 소멸 160

제 3 장 점 유 권
제 1 절 총 설 169
제 2 절 점 유 171
제 1 관 점유의 개념 171
제 2 관 점유의 태양 173
제 3 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85
제 1 관 점유권의 취득 185
제 2 관 점유권의 상실 188
제 4 절 점유권의 효력 190
제 1 관 개 관 190
제 2 관 권리의 적법 추정 190
제 3 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192
제 4 관 점유보호청구권 205
제 5 관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12
제 5 절 준 점 유 215

제 4 장 소 유 권
제 1 절 총 설 219
제 1 관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19
제 2 관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21
제 2 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24
제 1 관 토지소유권의 범위 224
제 2 관 상린관계 227
제 3 관 건물의 구분소유 244
제 3 절 소유권의 취득 263
제 1 관 개 관 263
제 2 관 취득시효 263
제 3 관 선점·습득·발견 279
제 4 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92
제 5 절 공동소유 300
제 1 관 서 설 300
제 2 관 공 유 301
제 3 관 합 유 315
제 4 관 총 유 320
제 5 관 준공동소유 324
제 6 절 명의신탁 325

제 5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335
제 1 관 서 설 335
제 2 관 지상권의 취득 337
제 3 관 지상권의 존속기간 340
제 4 관 지상권의 효력 345
제 5 관 지상권의 소멸 349
제 6 관 특수지상권 353
제 2 절 지 역 권 367
제 1 관 서 설 367
제 2 관 지역권의 취득 371
제 3 관 지역권의 효력 373
제 4 관 지역권의 소멸 375
제 5 관 특수지역권 376
제 3 절 전 세 권 377
제 1 관 서 설 377
제 2 관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79
제 3 관 전세권의 효력 382
제 4 관 전세권의 소멸 388

제 6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401
제 2 절 유 치 권 407
제 1 관 서 설 407
제 2 관 유치권의 성립 409
제 3 관 유치권의 효력 413
제 3 절 질 권 420
제 1 관 서 설 420
제 2 관 동산질권 422
제 3 관 권리질권 433
제 4 절 저 당 권 443
제 1 관 서 설 443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446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450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478
제 5 관 특수저당권 481
제 5 절 비전형담보 495
제 1 관 서 설 495
제 2 관 가등기담보 496
제 3 관 양도담보 505

판례색인517
사항색인517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출제위원 전,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교수 [저서] 이재열 외6, 법학개론 제3판, 집현재, 2026 이재열, 물권법 제2판, 집현재, 2023 이재열 외1, 민법입문Ⅲ 채권법총론, 법원사, 2022 [연구논문]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68권(2022. 8) 베트남 파산법상 파산원인에 관한 소고, 회생법학, 제24권(2022. 6)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출제위원
전,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교수

[저서]
이재열 외6, 법학개론 제3판, 집현재, 2026
이재열, 물권법 제2판, 집현재, 2023
이재열 외1, 민법입문Ⅲ 채권법총론, 법원사, 2022

[연구논문]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68권(2022. 8)
베트남 파산법상 파산원인에 관한 소고, 회생법학, 제24권(2022. 6)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소고(공저), 회생법학, 제23권(2021. 12)
베트남 파산법상의 관재인 및 재산관리?청산기업, 회생법학, 제18권(2019. 6)
베트남 체외수정 및 대리출산 법제 개관,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2017. 12)
2015년 베트남 민법의 구조와 주요 개정 내용,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2016. 8)
베트남 친자법 개관,「아주법학」 제10권 제2호(2016. 8)
2014년 베트남 파산법의 구조와 법적 쟁점,「홍익법학」 제16권 제4호(2015. 12)
베트남 혼인법 개관,「법학연구」 제25권 제3호(2015. 9)
베트남 국제사법 개관,「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15. 6)
베트남 조세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공저),「회계연구」 제20권 제2호(2015. 4)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판례의 태도,「홍익법학」 제12권 제1호(2011. 2)
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의료법학」 제10권 제1호(2009. 6)
베트남 상속법에 관한 개관,「홍익법학」 제10권 제2호(2009. 6)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대한 재해석,「민사법학」 제41호(2008. 6)
베트남 파산법에 대한 개관: 2004년 파산법을 중심으로,「아시아법제연구」 제7호(2007. 3)
베트남 상사법에 관한 소고,「아시아법제연구」 제5호(2006. 3)
베트남 민법의 성립과 구조,「아시아법제연구」 제3호(2005. 3)
공작물책임의 배상책임자에 관한 소고,「연세법학연구」 제10집 제1권(통권15호)(2003. 8)
베트남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소고: 매매계약을 중심으로,「법학연구」 제13권 제4호(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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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9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560쪽 | 176*248*35mm
ISBN13
97889973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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