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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편 법의 기초이론
제 1 장 법의 의미와 목적 3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법의 의미와 특징 4
제3절 법의 목적 6
제 2 장 법의 형식과 체계 10
제1절 성문법과 불문법 10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11
제3절 공법과 사법 11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12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14
제 2 편 헌 법
제 1 장 헌법총론 21
제1절 헌법의 의미 21
제2절 헌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23
제3절 민주주의원리 27
제4절 법치국가원리 34
제 2 장 기본권론 48
제1절 기본권 일반 48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주요 내용 50
제3절 기본권 제한과 제한의 한계 66
제 3 장 통치구조론 76
제1절 정부형태 76
제2절 국 회 80
제3절 정 부 90
제4절 법 원 96
제 3 편 민 법
제 1 장 민법총칙 109
제1절 서 론 109
제2절 권 리 112
제3절 권리의 주체 117
제4절 권리의 객체 127
제5절 법률행위 130
제6절 기 간 146
제7절 소멸시효 147
제 2 장 물 권 법 151
제1절 물권 일반 151
제2절 물권의 변동 156
제3절 물권의 소멸 162
제4절 점유권과 소유권 163
제5절 용익물권 171
제6절 담보물권 173
제 3 장 채 권 법 178
제1절 채권일반 178
제2절 채권의 목적 181
제3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84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189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92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4
제7절 채권의 소멸 196
제8절 채권의 발생원인 197
제 4 장 가 족 법 212
제1절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212
제2절 친족관계 212
제3절 혼 인 213
제4절 부모와 자 221
제5절 친권?후견?부양 225
제6절 상속제도 226
제7절 법정상속 227
제8절 유언 및 유류분 232
제 4 편 형 법
제 1 장 형법총론 239
제1절 서 론 239
제2절 범죄론 243
제3절 형벌론 260
제 2 장 형법각론 265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65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78
제3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86
제 5 편 상 법
제 1 장 상법총칙 295
제1절 총 설 295
제2절 상 인 296
제3절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298
제4절 기업의 물적 설비 300
제5절 기업의 공시(상업등기) 301
제6절 영업양도 302
제 2 장 상행위 304
제1절 상행위 통칙 304
제2절 상행위 각칙 306
제 3 장 회 사 310
제1절 통 칙 310
제2절 합명회사 311
제3절 합자회사 312
제4절 유한책임회사 314
제5절 유한회사 315
제6절 주식회사 317
제 4 장 보 험 327
제1절 통 칙 327
제2절 손해보험 333
제3절 인보험 336
제 5 장 해상과 항공운송 337
제1절 해상운송 337
제2절 항공운송 339
제 6 장 어음과 수표 341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와 종류 341
제2절 어음?수표법의 내용 342
제 6 편 행 정 법
제 1 장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34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49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52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55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6
제5절 행정기본법 362
제 2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67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특징 36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69
제 3 장 행정의 행위형식 372
제1절 행정의 행위형식의 의의 372
제2절 행정입법 372
제3절 행정행위 374
제4절 행정계획 383
제5절 기타 행위형식 384
제 4 장 행정절차와 정보 387
제1절 행정절차법 387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389
제 5 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91
제1절 행정벌 39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9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92
제 6 장 행정구제법 394
제1절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394
제2절 행정심판법 396
제3절 행정소송법 396
제 7 장 개별행정법 404
제1절 공무원법 404
제2절 기타 개별행정법 406
제 7 편 노 동 법
제 1 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411
제1절 법원(법원)의 의의, 종류와 특징 411
제2절 법원(法源) 상호 간의 충돌시 적용규범 412
제 2 장 근로기준법 414
제1절 근로기준법 총칙 414
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419
제3절 취업규칙 422
제4절 임 금 424
제5절 근로시간과 휴식 431
제6절 인사 및 징계 437
제7절 해 고 441
제8절 여성 근로자의 특별 보호 447
제 3 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51
제1절 헌법상 노동3권 451
제2절 노동조합의 단결 452
제3절 단체교섭 458
제4절 단체협약 459
제5절 쟁의행위 466
제6절 부당노동행위 470
제 8 편 법 철 학
제 1 장 법철학의 쟁점 477
제1절 인간?사회?국가와 법 477
제2절 법의 효력 478
제3절 법의 목적과 기능 484
제 2 장 고대?중세?근대의 법철학 486
제1절 고대 그리스의 법철학 486
제2절 로마의 법철학 492
제3절 계몽시대의 법철학 494
제4절 근대 독일의 법철학 502
제5절 근대 영국?미국의 법철학 506
제 3 장 현대의 법철학 511
제1절 법실증주의와 법사회학의 등장 511
제2절 칸트철학의 재발견 516
제3절 자연법론의 부활과 후퇴, 그리고 재등장 526
제4절 법해석학 534
제5절 법의 제도적 파악 537
제 9 편 소 송 법
제 1 장 민사소송법 545
제1절 서 설 545
제2절 민사소송의 과정 551
제3절 간이소송절차 562
제 2 장 형사소송법 566
제1절 서 설 566
제2절 수 사 570
제3절 공소제기 574
제4절 공판절차 576
제6절 재 판 584
제7절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재판의 집행절차 586

참고문헌 593
판례색인 596
사항색인 600

저자 소개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출제위원 전,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교수 [저서] 이재열 외6, 법학개론 제3판, 집현재, 2026 이재열, 물권법 제2판, 집현재, 2023 이재열 외1, 민법입문Ⅲ 채권법총론, 법원사, 2022 [연구논문]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68권(2022. 8) 베트남 파산법상 파산원인에 관한 소고, 회생법학, 제24권(2022. 6)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출제위원
전,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교수

[저서]
이재열 외6, 법학개론 제3판, 집현재, 2026
이재열, 물권법 제2판, 집현재, 2023
이재열 외1, 민법입문Ⅲ 채권법총론, 법원사, 2022

[연구논문]
베트남 상속법상 유언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68권(2022. 8)
베트남 파산법상 파산원인에 관한 소고, 회생법학, 제24권(2022. 6)
파산절차상 부인권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소고(공저), 회생법학, 제23권(2021. 12)
베트남 파산법상의 관재인 및 재산관리?청산기업, 회생법학, 제18권(2019. 6)
베트남 체외수정 및 대리출산 법제 개관,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2017. 12)
2015년 베트남 민법의 구조와 주요 개정 내용,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2016. 8)
베트남 친자법 개관,「아주법학」 제10권 제2호(2016. 8)
2014년 베트남 파산법의 구조와 법적 쟁점,「홍익법학」 제16권 제4호(2015. 12)
베트남 혼인법 개관,「법학연구」 제25권 제3호(2015. 9)
베트남 국제사법 개관,「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15. 6)
베트남 조세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공저),「회계연구」 제20권 제2호(2015. 4)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판례의 태도,「홍익법학」 제12권 제1호(2011. 2)
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의료법학」 제10권 제1호(2009. 6)
베트남 상속법에 관한 개관,「홍익법학」 제10권 제2호(2009. 6)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대한 재해석,「민사법학」 제41호(2008. 6)
베트남 파산법에 대한 개관: 2004년 파산법을 중심으로,「아시아법제연구」 제7호(2007. 3)
베트남 상사법에 관한 소고,「아시아법제연구」 제5호(2006. 3)
베트남 민법의 성립과 구조,「아시아법제연구」 제3호(2005. 3)
공작물책임의 배상책임자에 관한 소고,「연세법학연구」 제10집 제1권(통권15호)(2003. 8)
베트남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소고: 매매계약을 중심으로,「법학연구」 제13권 제4호(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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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학위 취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미국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Law School) 방문교수 사법시험·경찰시험·중등교사임용시험·행정시험 출제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처벌의 원리: 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화 법과 진화론(공저) 범죄학 이론(공역)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공저) 형법총론(공저)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양형 관련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외 다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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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텔레콤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나눔노사관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노동법학의 전문성과 노무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년과 대중에게 노동법을 좀 더 쉽게 알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전한 노동문화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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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Heidelberg대학교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현,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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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2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640쪽 | 188*257*35mm
ISBN13
9791192436395

출판사 리뷰

머리말

법학개론 제2판이 세상에 나온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큰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는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저자들은 지금까지 변화된 법과 제도를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서 집필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법학개론 제3판”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되거나 바뀐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최근의 중요한 판례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와 오류 등도 보완하였습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독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적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저자들은 처음 가졌던 집필의 기본방향을 지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법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 법학 전반의 체계와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쟁점을 추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소개가 미진했던 부분의 설명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면이 허락하는 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출판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예정인 법령과 제도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출판 시점 이후에 시행 예정인 법령은 그 시행일을 기재하였습니다.
셋째, 최근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판을 세상에 내놓는 시점에서 새삼 지금까지 저자들에게 학은을 베풀어주신 은사님들, 선후배님들, 저자들과 사제 간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맺은 학생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자들이 있을 수 있었고, 이 책 역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개정판의 출판은 집현재 위호준 대표님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위호준 대표님께서는 너무나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이 책의 개정을 위하여 늘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보니 많은 아쉬움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담긴 이 책이 독자들께서 법을 올바로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독자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년 2월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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