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파산시킬 경우, 5,000만 원 이상 예·적금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가교은행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같다. 5,000만 원 이하 예·적금 투자자들은 보험금 지급을 통해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보장해 주되 가입 당시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시중 은행 평균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5,000만 원 이하에 대해 이자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도 예금자들이 떼일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은행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예금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상품에 가입할 때는 예금 보호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step 1. ‘보험과 성격이 비슷한 예금보험제도’에서

채권을 거래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이 채권을 발행한 국가, 기업, 금융사가 파산하는 일이다. 그러면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는 것처럼, 채권을 상환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시장은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신용파산스왑(Credit Default Swap; CDS)’란 상품이 그것이다.---step 3. ‘채권 부도 위험 덜어주는 CDS가 금융위기의 주범? - CDS’에서

어음 자체는 사용이 줄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면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이다. 보통 어음은 특정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발행되지만 순수하게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이를 기업어음이라 한다. 앞서 거래 대금 지급 용도로 발행되는 보통의 어음은 ‘진성어음’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기업어음의 기본 개념은 회사채와 비슷하다. 다만 기업어음은 회사채보다 만기가 짧다. 이에 회사채가 장기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반면 기업어음은 단기로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발행된다.---step 4. ‘어음의 진화’에서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대출에서 최근에는 여러 형태의 대출이 새로 등장했다. PF 대출이 대표적인 예이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이다. 이때 프로젝트는 대형 아파트 단지, 신도시 건설, 댐·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형 사업에는 사업 주체가 있다. 보통 건설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시공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제 건설 업무는 건설사들이 맡는다. PF 대출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맡은 시공사에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tep 4. ‘예금·대출의 진화’에서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1월 2곳의 대형 보험사와 그 CEO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있었다.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만 원 나왔다면 가입 보험이 1개건 10개건 보험사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다. 가입 보험이 10개라면 10개사가 10만 원씩 나눠 100만 원을 준다. 이에 중복 가입은 손해이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많이 냈다 하더라도 보상액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엄청난 규모의 중복 가입을 받았다. 보상 부담을 줄이면서 보험료 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step 5. ‘실손의료보험 불완전 판매 논란’에서

정부는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투입하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우선 ‘공적자금’이란 수단이 있다. 공적자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조성해 민간회사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법상 공적자금은 정부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이 정부 지급보증하에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이다. 외국에서 도입한 방식으로 퍼블릭펀드(Public Fund)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