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고용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노동법

제1장 두 개의 위기와 고용사회
제1절 세계금융위기와 고용사회
1. 사회안전망 논의의 배경
2. 규제완화 정책이 초래한 것
3. 고용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대책
4. 다양한 사회안정망론
5.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6. 정리

제2절 3.11 대지진 재해와 고용사회
1. 동일본 대지진과 노동문제
2. 자연재해와 노동기준법 등
3. 원자력발전 사고 작업현장에서의 안전문제
4.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충실화
5. 워크셰어링의 가능성
6. 정리

제2장 아베노믹스와 고용개혁
제1절 성장전략으로서의 고용개혁
1. 아베노믹스가 그리는 성장전략
2. 잃어버린 20년과 아베노믹스의 고용개혁
3. 고용개혁 방법의 문제
4. 과도한 고용유지 방식에서 노동이동지원 방식으로
5. 근무지.직종 한정 정사원 제도
6. 정리

제2절 근로시간의 법정책
1. ‘화이트칼라’ 근로시간제도
2. 화이트칼라 적용제외 제도
3. 아베노믹스의 근로시간 정책 개요
4. 법안의 검토
5. 근로시간의 실태
6. 현행 제도의 문제
7. 근로시간 규제의 본질
8. 정리

제3절 근로자파견법의 정책과 기본원리
1. 2015년 법개정의 검토
2. 직접고용의 원칙
3. 3자간 고용관계에 관한 중요한 규정
4. 근로자파견법의 법적 성격
5. 사용사업주와의 묵시적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6. 근로자파견 규제의 개선 방향
7. 정리

제3장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실현을 위하여
제1절 고용형태와 근로자상의 다양화란
1.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대하여
2.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하여
3. 근로자상의 다양성에 대하여
4. 정리

제2절 표준적 노동관계 모델의 재구축
1. 발터만 보고의 개요
2. 발터만 보고에 대한 약간의 고멘트
3. 일본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
4. 일본에서의 ‘표준적 노동관계’ 개념의 의의
5. 표준적 노동관계로부터의 괴리에 대한 대처
6. 정리

제3절 비정규직 고용과 균등대우
1. 비정규직 고용과 균등대우에 관한 입법 경위
2. 소프트 로(soft law) 접근
3. 법의 절차와 이론
4. 헌법 제14조와 노동법
5. 비정규직 고용과 균등대우
6. 정리

제4장 노동조합의 미래
1. 노동조합의 실태
2. 노동조합의 정의
3.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민주주의
4. 강한 신념을 가지는 소수조합.합동노조
5. 재정기반의 확립
6.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노동조합
7. 사회적 존재로서의 노동조합
8. 대한으로서의 종업원 대표 기관?
9. 정리

제5장 양질의 노동과 지속가능한 고용사회
1. 노동의 의미의 재확인
2. 노동과 고용사회의 위기
3. 고용사회의 새로운 모델
4. 노동조합의 큰 역할
5.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