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설
제1절 양도소득이란
제2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및 납세지
1. 납세의무자의 구분
2. 납세의무의 범위
3. 납세지
제3절 실질과세의 원칙
1. 개 요
2. 소득귀속자의 실질과세를 근거로 한 세법상 제규정
3. 거래내용의 실질과세를 근거로 한 과세
제4절 납세의무의 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확정
2. 납세의무의 소멸
제5절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6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의 구분
1. 개 요
2. 양도소득과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의 구분

제2장 과세대상 토지?건물 및 분양권 등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1. 개 요
2. 토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
3. 건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
제2절 주택에 대한 이해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제3절 과세대상 주택
1. 일반주택
2. 다가구주택
3. 겸용주택
4. 임대주택
5. 미등기주택
6. 고가주택
7. 공동소유주택
8. 오피스텔
9. 콘도미니엄
제4절 과세대상 조합원입주권 및 일반분양권 등
1. 조합원입주권과 일반분양권의 이해
2. 조합원입주권
3. 일반분양권
4. 임대주택입주권
5. 신축건물의 분양권
6. 부동산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 전에 양도한 경우
7. 이주자택지분양권

제3장 양 도 란
제1절 양도의 정의
제2절 양도로 보는 경우
1. 매 매
2. 교 환
3. 공동사업(정비사업조합 등)에 현물출자
4. 대물변제
5. 부담부증여
6.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등 양도
7. 양도소득세의 물납
8. 경 매
9. 매매예약
10. 화해계약
제3절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환지처분 및 체비지
2. 명의신탁
3. 소유권의 환원
4. 공유물의 분할
5.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6. 양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7. 상속재산의 분할
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한 경우
9. 가등기담보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경우

제4장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제1절 일반적인 거래
1.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
2.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제2절 특수한 거래
1. 장기할부조건거래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3.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주택 및 입주권
4. 상속받은 부동산
5. 증여받은 부동산
6. 완성되지 아니한 부동산
7. 환지처분
8. 교 환
9. 조건부매매
10. 경 매
11. 대물변제 등
12. 매매예약
13. 점 유
14.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15. 공유물분할
16.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17.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19. 기 타
제3절 의제취득시기

제5장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제1절 의 의
제2절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1. 1세대 1주택의 범위
2. 1세대의 판정
3. 1주택의 판정
4. 1주택의 공동소유 및 분할양도
5. 주택에 딸린 토지
6.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
제3절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1. 개 요
2.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양도
3. ?공익사업관련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인한 양도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및 취학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5. 재개발?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6. 취학?직장이전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주택의 양도
제4절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1.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2.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1세대 2주택
3. 노부모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
4.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5. 문화재 주택
6. 농어촌주택 보유로 인한 1세대 2주택
7.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양도하는 경우
8.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주택 취득의 경우
9. 기 타
제5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1. 입법취지
2. 조합원입주권 및 일반분양권의 세법적용
3.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제6절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1.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2.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3. 허위매매계약서 작성의 경우

제6장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등
제1절 파산선고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2절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특례
1.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특례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절 농지 및 어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1.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2.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3.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4절 임대 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과세특례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3. 1999. 12. 31 등 이전에 취득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4. 2003. 6. 30 이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5절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특례세율
1. 미분양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2.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3.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4.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복적용배제 등과 종합한도
1. 양도소득세감면 중복 적용 배제
2. 토지?건물 등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경우 등 양도소의 감면배제395
3.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7장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의 계산
제1절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1. 개 요
2. 양도가액의 산정
3. 취득가액의 산정
4. 특수한 거래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제2절 양도차익의 산정 및 특례
1. 양도차익의 원칙
2. 양도차익의 계산특례
제3절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1.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2.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3.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4.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5.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6. 토지?건물?오피스텔?상업용건물 및 주택에 공통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적용
7.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4절 양도소득세과세표준금액의 계산
1. 개 요
2. 장기보유특별공제
3. 양도소득기본공제

제8장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제1절 양도소득세율
1. 양도소득세율적용
2. 탄력세율적용
3.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세율
4.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
제2절 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의 범위
1.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2. 1세대 3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자의 양도주택
3.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주택
4.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자의 양도주택
제3절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1. 개 요
2.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이 되는 기간기준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4.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비율 계산
5.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기준면적을 적용받는 연접토지 및 복합건축물
제4절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1. 개 요
2.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3. 산출세액계산

제9장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제1절 예정신고?납부
1. 예정신고?납부기한
2. 예정신고시 첨부할 서류
3.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계산
4.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계산
제2절 확정신고?납부
1. 확정신고?납부기한
2. 고가양도시 확정신고기한 의제
3. 예정신고자 중 확정신고?납부의무
4.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계산
5.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6. 확정신고시 첨부할 서류 및 보정
제3절 분납과 물납
1. 분 납
2. 물 납
제4절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5. 가산세의 감면
제5절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제6절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기재요령 및 작성예

제10장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 및 경정등 청구
제1절 수정신고
1. 수정신고
2. 추가자진납부
3.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4. 첨부서류
제2절 경정 등의 청구
1. 경정 등의 청구

제11장 양떵소득세의 결정?경정등 및 환급
제1절 양도소득세의 결정?경정
1. 개 요
2. 실지거래가액의 확정신고의무자의 결정
3.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4. 추계결정?경정가액의 산정
5.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절 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2장 납세자의 권리구제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2. 불복청구제도

제13장 사 례

제14장 부 록
제1절 토지등급표
제2절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1. 근거 법령
2. 기준시가 적용범위
3.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6.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7.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8.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9. 경과연수별잔가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0.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제3절 2001년 1월 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1.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2. 건물신축가격기준액
3. 적용지수의 일반적 적용요령
4. 구조지수의 적용
5.용도지수의 적용
6. 위치지수의 적용
7. 경과연수별잔가율의 적용
8.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9. 시행일
제4절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1. 산정기준율 고시의 법적근거
2. 산정기준율 적용방법
3.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제5절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