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재정악화와 재정건전화 정책
1. 최근 재정악화의 심각성
가. 선진국의 재정악화 규모
나. 선진국의 재정악화 원인
다. 우리나라 재정의 악화문제
라. 재정악화의 부작용
2. 재정건전화 정책의 추진
가. 과거 대규모 정부부채 변동사례
나. 각국의 재정건전화 추진 상황
다. 우리나라의 추진상황
3. 재정건전화 정책수단
가. 과거사례 분석
나. IMF의 정책권고
다. 지출통제
라. 세입확충
마.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규율 강화

Ⅲ. 국가별 재정건전화 사례분석
1. 핀란드
가. 경제위기 및 재정상황
나. 세출정책
다. 세입정책
라. 종합 및 평가
2. 스웨덴
가. 경제위기 및 재정상황
나. 세출정책
다. 세입정책
라. 종합 및 평가
3. 일본
가. 경제위기 및 재정상황
나. 세출정책
다. 세입정책
라. 종합 및 평가
4. 국가별 사례분석의 주요 시사점

Ⅳ. 재정건전화 정책의 바람직한 특성
1. 재정건전화의 측정
가. 재정건전화의 정의[
나. 기본 방법론의 특성 및 본 연구의 정의
2. 재정건전화 정책의 추진
가. 추진 사례
나. 재정건전화 정책의 내용
다. 재정건전화 추진에 대한 실증분석
3. 재정건전화 정책의 성공요인
가. 성공 사례
나. 재정건전화 성공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4. 재정건전화 확장효과 결정요인 분석
5. 재정건전화 성공과 확장효과의 결정요인 동시 고려
6. 재정건전화의 경제성장 효과 실증 분석: non-Keynesian 효과검정
7. 재정건전화 지속기간에 관한 분석: 완만한 조정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향후 재정건전화 정책의 방향
2. 단기적인 과제
가. 일시적 확장정책의 완전한 철회
나. 추가세입의 활용방안
다. 경직적 지출 증가 대응
3. 재정규율의 강화
가. 한시적 지출준칙의 준수
나. PAYGO 원칙의 성공적 정착
다.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위험 관리

참고 문헌
부록 1 OECD 의 CAPB 측정방법
부록 2 실증분석에 활용된 데이터
부록 3 건전화정책 촉발요인 및 성공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
1. European Commission(2007)
2. European Commission(2010)
3. Alberto Alesina and Silvia Ardagna(1998)

부록 4 재정건전화 확장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1. Pubic Finance in EMU 2010
2. Gabriele Giudice et al(2007)
3. Alberto Aleina and Silvia Ardagna(1998)
4. Ardagna(2007)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Fiscal Consolidations in OECD Countries"

부록 5 재정건전화 관련 기타 기존 연구
1. Reyes Maroto Ill and Carlos Mulas-Granados(2008
2. Sanjeev Gupta et al.(2004): 재정건전화 종료 확률 추정
3. Anton Burger and Martin Zafler(2008)
4. OECD(2007)

부록 6 추정모형 및 방법 소개
1. 재정건전화 추진, 재정건전화 성공 및 재정건전화 확장의 프로빗(또는 로짓) 추정
2. 재정건전화 성공 및 재정건전화 확장의 이변수 프로빗 추정
3. 재정건전화 지속기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