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초에 이루어진 정부의 환율 상승 유도는 앞의 여러 가지 부작용 이외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을 더욱 키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었다. 즉, 위기의 불씨가 번지고 있는 곳에 기름을 부은 정책이었던 것이다. 2008년 초는 미국의 중소형 은행은 물론 세계 5위의 투자은행이던 베어스턴스까지 도산하던 시기로,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여기에다 한국은 자본수지가 2007년부터 큰 폭의 적자를 보여 가만있어도 원화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큰 시기였다. ---p.23~24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역대 정부에서는 대부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투기 조장에 가까운 주택 경기 부양책을 쓰거나 환경 파괴를 무릅쓰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했으며, 기업의 불법과 탈법 행위를 용인하면서까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고용 상황은 국민 모두가 느끼듯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투자 확대 정책에도 실업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자리 부족이 투자 부진 때문’이라는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자리 부족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고용의 질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투자 확대는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할 때다. ---p.72

한국은 투자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장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해오고 있어, 부문 간 투자 불균형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특히 건설투자는 많은 분야에서 과다 투자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실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투자 부진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는 그동안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른 답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p.82

2010년부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은행의 민영화도 다른 대형 은행과의 합병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은행 간의 합병 사례에서 볼 때 대형 은행 간의 합병은 많은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 수천 개 이상이 몇 년 이내에 사라져 버리는 사건이다. 그렇다고 대형 은행 간 합병으로 수출이나 생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금융산업이 발전한다는 보장도 없다. ---p.94

탈출구 없이 추진되는 노동유연성 제고는 노사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만하지 못한 노사관계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못지않게 기업하기 어려운 조건의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노동유연성을 높이려고만 해서는 의도했던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은 근로자에게 일시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유연성 제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노조의 강성을 완화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p.101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 증권(투자은행), 보험 등 기본적인 금융산업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산운용, 프라이빗뱅킹(private banking)과 같은 부유층 대상 금융업, 서민금융업, 헤지펀드 등 더 작은 분야의 금융업에서도 어느 하나 세계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없다. 그렇다 보니 한국 금융기관은 해외 영업 비중이 매우 낮아, 이른바 국제화되었다는 일부 은행도 해외 영업 비중이 5%를 넘는 경우가 드물고, 국내 영업에 치중하는 대형 은행의 해외 영업 비중은 1~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미미한 수준의 해외 영업마저도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교포와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주요 대기업의 해외 영업 비중이 40~50%에 이르고, 중소기업도 5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 금융산업은 그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 ‘동네 골목대장’에 불과하다. ---p.114~115

한국처럼 금융기관 설립 기준이 불투명하고 정책 당국이 자의적으로 금융기관 신규 설립을 금지하는 나라는 결코 금융 강국이 될 수 없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은행 설립이 자유로웠다면 HSBC 등 외국계 은행을 비롯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직업인을 위한 은행, 프라이빗뱅킹과 같은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은행, 지역 은행 등 다양한 형태의 은행이 출현했을 것이다. ---p.130

1997~1998년 한국에서는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이 정리해고, 폐업, 합병 등으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구조조정에 반대하기는커녕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만약 한국 국민이 1997년 위기 극복 과정에서 앞서 예로 든 나라의 국민처럼 강하게 저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연,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 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기간이 매? 장기화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금융위기는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 정책 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과 기법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어 국민의 저항이 심하다면, 다음 위기는 1997년의 위기처럼 짧은 시간에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p.175~176

IMF 금융위기는 한국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고, 2004년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은 1992년부터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1998년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20~30% 정도 폭락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장기간의 가격 안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1999년 말부터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회복했다. 이는 국민에게 두 가지를 학습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하나는 IMF 금융위기와 같은 큰 위기가 와도 한국 부동산 가격은 조금 지나면 다시 상승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98년과 같은 외부 충격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락 시기가 부동산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학습 효과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이후의 반등에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p.185

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과 보조를 맞춘 정책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만 이차 충격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09년 말부터 한국도 경제 여건이 유사했던 다른 신흥시장국과 발을 맞춰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을 시행했더라면 부작용이 적은 훌륭한 정책이 되었을 것이다. 금리 인하 등 유동성 확대 정책은 출구전략이 늦어지면서 2010년 하반기 이후 고물가와 가계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게 되었다. ---p.199

현재 한국의 은행은 대부분 주택 담보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자산구조가 비슷한 붕어빵식 경영을 하고 있다. 모든 은행이 비슷한 대출 포트폴리오와 영업 행태를 나타내는 것은 시스템 전체로 볼 때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위기에 취약해진다. 한국도 국제금융, 대기업금융, 투자금융, 프라이빗뱅킹, 주택 담보 대출과 부동산 금융, 중소기업 및 개인금융 등 주요 금융업무의 몇 가지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은행이 나타나야 한다. 금융기관이 대형화되고 종합금융그룹이 된다 하더라도 각각 강점을 지닌 분야가 있고 자산 포트폴리오도 달라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복원력(resilience)도 강해진다. ---p.207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과거에도 경기가 나쁠 때 항상 있어왔지만,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를 핑계로 거의 제한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 허용 등 광범위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었는데도 주택 건설 물량이 2007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등 주택 경기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진정으로 주택 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나친 내수 위축을 방지하려 했다면 토목공사 대신에 소형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대폭 늘렸어야 했다. 주택 건설이 토목공사보다 고용 등 국내 경제의 파급 효과가 훨씬 크고, 나아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전세금 안정 등의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이 부동산 투자자의 세금 부담만을 줄여주고 재정 적자를 늘린 정책으로 평가된다. ---p.200~201

부동산 정책의 또 하나의 큰 실패 원인은 부동산도 의류나 가전제품 등 일반 상품과 같은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쉽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정책을 추진한 데 있다.
일반 상품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 오래 지나지 않아 새로운 균형을 이룬다.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 또다시 균형이 잡힌다. 이것이 가격에 따른 수요와 공급 조절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주택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중고 물량인 기존 주택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의 70~80%를 차지한다. 또한 기존 주택의 가격도 신규 주택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에 따른 수요·공급 조절 메커니즘이 다르게 작동한다. ---p.229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나 임대 기간의 장기화 등 주택과 상가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OECD 내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는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세입자 보호 제도는 최근에 도입된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경제력보다 못할 수 있는 1980년대 이전부터 구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세입자 보호 제도의 도입은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정책 선택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