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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 FIGHTER 소방행정법
고봉기
박문각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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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과 권력분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소방상 법률관계

제1절 개 설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소방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의 적용
제9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소방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9절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11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2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확 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사법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9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3편 소방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개 요

*제2장 소방상 강제

제1절 소방강제의 개설
제2절 소방상 강제집행
제3절 소방상 즉시강제

*제3장 소방벌

제1절 소방벌 개설
제2절 소방벌의 특수성

*제4장 소방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소방행정구제법

*제1장 소방상 손해전보

제1절 소방상 손해전보 개설
제2절 소방상 손해배상
제3절 국가배상법 제2조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절 소방상 손실보상
제6절 기타 손해전보제도

*제2장 소방상 행정쟁송

제1절 소방상 쟁송제도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4절 주관적 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5편 소방행정법 부속법령 등

*제1장 소방행정절차의 개요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과 필요성
제2절 행정절차의 발달
제3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연혁
제4절 행정절차법 내용
제5절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제2장 소방정보공개

제1절 소방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제2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3장 소방상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1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행정조사 기본법

*제6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저자 소개 1

● 학력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대학원[형사, 범죄학]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합격(해양항만 행정 기술사 대표) ● 경력 - 현 EBS 공무원(9급 행정법) 방송교재 저자(2020-2021) -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논술위원 -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법률고문 - 현, 강남 해커스 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 현. ebs명품공
● 학력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대학원[형사, 범죄학]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합격(해양항만 행정 기술사 대표)

● 경력
- 현 EBS 공무원(9급 행정법) 방송교재 저자(2020-2021)
-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논술위원
-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법률고문
- 현, 강남 해커스 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 현. ebs명품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2020)
- 전, International Federation of Drug - Related Criminology Institute In New York
- 전, 서울시, 경기도, 법무부 사무관, 경찰 승진시험 행정법 전임강사
-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관동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전임강사
- 전, 금강행정고시학원 해경승진, 해사법규, 해상안전론 강의
- 전, EBS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 전, 시대고시 해수부 7급 일반선박 경력직 해상안전론 전임강사

● 저서
* 현. ebs 9급공무원 행정법 기본서(2020-2021)
* 경찰, 소방 행정법, 2012년, 박문각
* 7, 9급 공무원 방재안전직 [해상] 재난관리론, 2013년-2016년, 정훈사
* 도로교통법규, 2019년, 스터디채널
* 솔로몬 행정법(7,9급), 기출문제집, 2014년-2020년, 해커스
* 솔로몬 경찰학 개론, 2017년, 해커스
* 솔로몬 행정법 총론(7,9급), 각론(7급), 2012-2017년, 은솔출판사
* 해수부 일반선박 7급, 해상안전론, 2017년, 시대고시
* 솔로몬 해양경찰학 개론, 2020년, 모두경(용컴)
* 솔로몬 해사법규, 2020년, 모두경(용컴)
* 선박충돌과 손해배상, 2020년 출간예정, 은솔출판사
* 선박충돌과 항법, 2020 출간예정, 은솔출판사
*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
* 해상안전론, 해사법규(해수부 일반선박 7급), 고봉기, 2021년, 은솔출판사 출간예정.
* 감정사(해수부 항만물류국: 선박, 화물), 고봉기, 2021년, 은솔출판사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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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7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962쪽 | 188*254*40mm
ISBN13
978894147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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