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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전쟁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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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5

Part 1 국부전쟁의 도래
삼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 가능성: 삼성 지배구조의 개방화 13
국부펀드의 등장과 총성 없는 전쟁의 시작 18
차이나 경계론 32
헤지펀드의 파괴력 40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46

Part 2 국부펀드의 조성, 운용 및 미래
글로벌 금융제도와 국부펀드 49
국부펀드의 개념과 역사 및 현황 52
국부펀드의 역할 54
국부펀드의 조성 및 투자재원 57
국부펀드의 자금 조달 방법의 확대 59
전략적 국부펀드와 포트폴리오 국부펀드 63
국부펀드와 대체투자 66
국부펀드의 운용:수익성 vs 안정성 70
국부펀드의 위험 관리 74
국부펀드의 경영·감시 시스템: 투명성과 밀행성의 조화 77
KIC의 메릴린치 투자 실패의 교훈 79
국부펀드의 확대에 대한 경계 확산과 시사점 81
국부펀드의 미래 전망 88
국부펀드의 바람직한 운영 모델 92

Part 3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97
한국 국민연금 105
중국투자공사 112
싱가포르투자청 118
테마섹 125
일본 133
중동 국부펀드 137

Part 4 헤지펀드
헤지펀드 육성의 필요성: 도이치증권 사태의 교훈 14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도입 논의 144
헤지펀드의 역사와 국제 동향 147
헤지펀드 도입의 긍정적 측면 149
헤지펀드 규제 및 국내 도입 방향 151
국부펀드의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투자와 펀드 오브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153

Part 5 공기업
국부전쟁에서의 공기업 역할: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특수성 159
공기업의 문제: 정치적 논리 vs 경제적 논리 164
공기업 부활의 사례 168
공기업의 선진화와 민영화 - 공공성과 상업성의 조화 170
공기업 및 민영화 이후의 소유지배구조 - 국부펀드의 민영화에의 참여 176
싱가포르 모델에 대한 코멘트 179

Part 6 국가투자전략 그리고 국민 의결권
투자 기업에 대한 국부펀드 관여의 정당성 18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주주행동주의 186
간접투자 사회와 대리인 문제의 극복: 국부펀드 운용의 투명성 제고 194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의 시대 198
어떠한 기업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인가 202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210
사회책임투자 219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정보공개 223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을 위해서 226
국민주권의 구체적 실현: 국부펀드와 경제주권론 230

Part 7 국부전쟁에 대처하는 우리의 전략
전략 1. 시대정신을 이끄는 기업의 육성 235
전략 2. 新 10만 양병설 239
전략 3. 이이제이(以夷制夷) 245
전략 4.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 관련 법령의 정비 248
전략 5. 국가 컨트롤 타워의 정비 251

맺음말: 신국부론(新國富論) 256
미주

저자 소개 1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기업금융부문 부문장 및 ICT팀 팀장.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 UCLA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취득, 1996년 판사로 임관 후 1997년부터 국내외 로펌에서 기업법무 및 Technology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012년부터 율촌에서 기업금융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을 맡고 있고, 개인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세계변호사협회(IBA) Technology Law Committee 수석부위원장 /환태평양변호사협회 방통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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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7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67쪽 | 534g | 153*224*20mm
ISBN13
9788974427610

책 속으로

한국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는 지난 2010년 6월 현재 운용자산 규모가 296억 달러로 세계 19위 수준이다.
한편, KIC와는 별도로 광의의 국부펀드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은 300조 원의 자산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일본 도쿄 KDX빌딩, 독일 베를린의 소니센터 등에 투자하였다. 2010년 10%의 해외자산 비중을 5년 내에 100조 원(20%)까지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10조 원씩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과거 국부펀드들은 주식과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부동산, 기업의 인수, 천연자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인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부펀드가 이와 같이 투자의 규모나 종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추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은 각국이 국부펀드를 이용해 자원이나 에너지 및 미래 성장 기업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Part 1 '국부 전쟁(Sovereign Wealth War)의 도래' 중에서

국부펀드의 경제 침략은 반드시 헤지펀드(Hedge Fund)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국부펀드는 헤지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헤지펀드로 하여금 국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일본의 블루칩 기업 90곳의 지분을 사들인 것은 호주 시드니에 등록된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소속의 펀드들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측은 중국 관련성에 대하여 확인을 거부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규제 위주의 헤지펀드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외국 헤지펀드에 대항하기 위해 토종 헤지펀드를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외국의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역차별 논란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 Part 4 '헤지펀드'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부(國富)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따라서 국부는 경제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부가 어느 기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면 그 기업은 그 자격이 있는 기업이어야 하고, 이는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에만 얻어질 수 있다. 다만, 무엇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지에 관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국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아울러 제시되어야 한다.

---Part 6 '국가투자전략 그리고 국민의결권' 중에서

출판사 리뷰

국부펀드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적 자금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의 역할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국부펀드가 해외 기간산업과 자원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국부전쟁(國富戰爭)이 시작되었다.
특히 G2로 부상한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화보유국으로서 해외 기업과 자원 인수에 있어서 다른 국가 및 민간 펀드를 압도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일본의 블루칩 기업 60여 개의 지분을 외국 은행에 등록된 펀드들이 매입한 사건이 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자금이 투입된 펀드라고 의심했으나, 결국 그 확인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 등 국내 기업들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순식간에 중국 또는 제3국의 기업이 될 위기에 놓였다. 실제로 2002년 헤지펀드인 소버린의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 당시 SK그룹 측은 백기사들을 규합해 간신히 경영권을 방어했다. 이때 소버린은 간단히 8,000억 원을 챙기고 이 땅을 떠났다. 또한 2006년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 때에는 외국계 펀드인 프랭클린 뮤추얼이 칼 아이칸을 지지하고, 국민연금이 KT&G를 지지하면서 향후 국부전쟁의 서곡을 보여주었다. 이때도 칼 아이칸은 1,50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부펀드의 투자전략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살펴보자!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11년 4월 말 기준으로 3,000억 달러에 불과하고, 한국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는 약 3,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는 정도이다. 반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1년 3월말 기준 3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를 관리하는 중국 국부펀드의 운용자산은 현재 1조 달러에 가깝다. 중국 혹은 다른 제3국의 국부펀드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를 하는 경우 현재로써는 방어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인 국부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국가투자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위험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국부전쟁의 결과가 주요 정책관계자와 경제인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안임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 국부전쟁 최전선에 있는 국부펀드의 동향 및 그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명확한 국가투자전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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